스리랑카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원조, 이유있다

- 2009년도 중국의 총 대외원조중 54%를 스리랑카에 집중 -

- 인도양 해상교통의 중국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중국의 스리랑카 원조 동향

 ○ 2009년, 중국은 해외/다자기구의 총 U$22억의 원조중 54%인 U$12억을 스리랑카에 원조하는 것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협 약함으로써 대 스리랑카 최대 차관공여국이 됨.

  - 2006년말까지는 무상원조 U$64백만, 차관 U$96백만, 쓰나미 재건복구비 U$3억불 규모 지원하 였으나 2007년부터 타밀반군과의 내전을 기점으로 원조규모 급격히 증가

 ○ 2009년중 중국의 대스랑카  원조협약 규모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월드뱅크(WB의) 총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

 자료원 : Daily News

□ 스리랑카 SOC확충사업에 원조집중

 ○  엔지니어링업체 및 소요자재를 상당수 중국에서 조달할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노동인력도 중국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동 공사수행으로 인한 높은 고용창 출 등은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평가

 ○ 그러나 규모면에서 그리고 단기간에 스리랑카 SOC확충에는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KBC 자체조사

□ 중국의 스리랑카 원조에 대한 현지전문가 의견

 ○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스리랑카 원조는 스리랑카를 인도양 해상교통의 정치적, 경제적 요충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분석

 ○ 특히 그동안 중국에서 개발해온 중동 및 아프리카의 광물자원이 인도양을 통해 운송되어야 하는바, 현재 개발중인 함반토타 국제항은 인도양에서 인도 및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충분한 역할 예상

  -  중국정부에서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완전한 경제적 목적이라고 언급했으나 중국은 함반토타 지역개발(항만, 국제공항)    을 집중지원하고 있어 동지역은 미래에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

□ 인도정부는 스리랑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스리랑카와 적극적인 협력확대 추진

 ○ 스리랑카에 대한 원조규모 확대

  - 2009년 북부 내전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4억불 원조를 협약했으나 3.8억불 추가지원 하기로 함

 ○ 함반토타 지역에 High Commission Office 개설 희망

  - 당초 내전지역이었던 북부의 JAFFNA 지역에만 영사관 개설을 희망했으며 함반토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

□ 시사점

 ○ 스리랑카는 서남아 지역 진출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활용가치 충분,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전략적 진출지원 확대 필요

  -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원유수입 애로를 예상하여 스리랑카에 석유공급기지 건설을 통해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도모

  -  중국의 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저렴한 반면 건설된 도로는 내구성이 약하고 화력발전은  기술수준이 낮다고 평가됨. 따라서 SOC 확충사업에 정부지원 확대 필요

 자료원 : 현지일간지 분석, KBC자체조사 (조사자 : 이동원, dwlee@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