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疆지역 경제발전 본격추진

- 기업소득세 “2면 3반감” 우대정책 실시 -

□ 新疆사업 좌담회 개최

○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7일~19일 북경에서 최초로 新疆사업 좌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좌담회를 통해 新疆의 경제발전을 본격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 발전 목표

- 新疆지역 발전계획은 2개 단계로 구분이 되며, 첫 단계는 5년내에 新疆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비스수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10년내 新疆 및 내륙지역의 경제차이를 줄이고, 2020년에는 소강(小康)사회를 실현하는 것임.

- 중국특색이 있고, 新疆 실제현황에 부합되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건설 및 생태문명건설 추진

- 2015년까지 新疆 GDP를 중국 평균수준까지 제고하고, 2020년까지 新疆의 경제수준이 다른 지역을 따라잡는 것임..

□ 정부의 지원책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실시

- 조건에 부합되는 입주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2면3반감” 우대정책 실시. 즉 이익창출 년도부터 제1년, 제2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 우대(25%의 절반인즉12.5%) 정책 실시

○ “12-5(2011년~2015년)기간”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RMB 2만억 초과

- “12-5(2011년~2015년)기간”의 기간 GDP를 “11-5(2006년~2010년)기간”의 배로 증가할 예정 임.

- “11-5”기간의 사회 고정자산 투자규모(RMB 1만 억)로 추정할 할 경우 향후 5년간 新疆의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RMB 2만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은행 지점 설립을 장려

- 각 은행, 주식 상업은행과 외자은행에서 新疆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 新疆지역에 “특별한 신용대출 지원”제도를 실시 할 예정임.

. 대출 심사권한 부여

.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에 대해 종합비용 보조 제공

. 융자보증 보조금 최대표준 제고

. 신용보험 보조금 범위 확대

○ 차별화 산업정책

- 新疆에서 자원우세가 있고, 新疆 및 주변지역에서 시장수요가 있는 산업의 투자규제 완화.

- 시멘트, 철강, 전력, 석탄화학공업, 폴리실리콘 등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있는 산업들이 新疆 지역에서 자원우세, 시장수요가 있는 경우 투자규제를 완화 함.

- 新疆의 우세산업인 밭농사, 목업 등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 농업, 목업으로 유명한 新疆은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망이 양호함.

○ 원유, 천연가스 자원세 세제개혁을 新疆에서 우선 실시할.

- 자원세 징수방식을 “从量计征(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 징수)”에서 “从价计征(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징수)”로 변경

- 자원세 세율을 기존의 1%미만에서 5%정도로 규정.

□ 시사점

○ 이번 新疆지역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금은 최근 몇년간 지원 중 규모가 가장 크며, 2011년 19개 省의 지원금 총액은 RMB 100억을 초과할 것임.

○ 중앙정부에서 중앙기업이 新疆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동부, 중부지역과 新疆지역의 경제합작을 추진하여 新疆에 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설립을 유도하려는 목적임.

○ 실제로 이번 新疆지역의 발전계획은 지역산업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며, 산업망을 넓히고, 동부지역은 하이테크기술산업 및 제3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부는 심가공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新疆은 중앙아시아 각국의 원료우세를 이용하여 상응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을 중앙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수준급의 개방국면을 실현하는 것임.

자료원: 中國新疆罔, 각 언론보도 KOTRA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