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은 민주국가인가?

- 현 대통령 임기 10년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 강행될 듯 -

 

 

 

□ 서언

 

 

 ○ 며칠 후인 1월 30일~2월 6일까지 제7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이곳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알마티)에서 개최될 예정임. 개막식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아 이곳은 아시안게임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2월 초에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서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OSCE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이어 대규모 국제행사인 동계아시안게임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게 돼 국가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국민의 자부심이 대단함.

 

 ○ 또한, 경제 측면에서도 1991년 구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 특히 2005~07년 기간에는 GDP가 9~10%씩 성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경제가 침체됐던 2009년에도 1%대의 성장세를 유지함. 최근 발표된 2010년의 성장률은 다시 7%대로 회복됐고 2011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함.

 

 ○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일반 국민의 대통령 신뢰도가 80%를 넘어 당초 2012년 예정된 대선에서 또다시 현 대통령(나자르바예프, 71세)이 선출될 것이라는 예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임.

 

 ○ 그런데, 현재 카자흐스탄은 느닷없는 ‘대통령 집권 10년 연장을 위한 국민투표안’으로 어수선한 상황임.

 

□ 대통령, 사실상 종신제?

 

 

 ○ 소련연방이 말기로 치닫던 1989년, ‘카자흐스탄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1서기장에 오른 49세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임. 이후 그는 정치적 정적들을 밀어내고 급부상해 권력기반이 약했고 소련연방 전역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음.

 

 ○ 그로부터 23년째인 2011년 1월, 카자흐스탄 상·하양원은 그야말로 ‘이상한’ 국민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국민투표의 내용은 2012년과 2017년에 예정된 두 차례의 대선을 모두 취소하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2020년까지 보장하는 것임.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집권한 대통령이 앞으로 10년을 더 집권하겠다는 의미임.

 

 ○ 2010년 12월, 친여성향의 Activist 그룹이 상기 내용의 국민투표 실시안을 제안하고 일반 국민의 지지서명을 받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촉발된 논란은 지난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많은 친정부 그룹의 지지성명을 이끌어 냈으나 미국, EU 등 외부로부터는 비난을 받아 왔음.

 

 ○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OSCE 총회가 국가 위상을 제고시켰다며 정부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해 온 상황에서 정작 OSCE조차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임.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국민투표안을 제안한 Activist 그룹이 주도한 지지서명에 이미 카자흐스탄 전체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5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니 국민투표 가결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로 인식됨. 23년 전 깜짝 등장했던 인물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국부’로 인정받으며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굳힌 것임.

 

 ○ 사회주의 공산당 정권이나 이슬람 신정정치도 아니고 비상사태도 아닌데 대통령이 30년간 계속 집권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임.

 

 ○ 카자흐스탄의 지난 대선 기록도 서방의 기준으로는 불가사의한 측면이 다분함. 나자르바예프는 소련에 대통령제가 도입된 1990년 카자흐 대통령에 선출됐고 소련연방 해체 후 91년에는 카자흐의 초대 대통령에 올랐음. 95년 실시된 국민투표는 그의 임기를 2000년까지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게 됨.

 

 ○ 1999년 재선, 2005년 3선에 성공했으며, 2007년 카자흐 의회는 다시 헌법을 개정,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풀어 주었고 이번에 또다시 헌법을 개정해 선거 없이 2020년까지 임기를 연장시켜 주려는 것임.

 

 ○ 현재로서는 카자흐 의회가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11년 3, 4월경에 국민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게 됐음. 더구나 오늘자 현지신문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연장 국민투표 실시안’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고 함. 500만 명 이상의 카자흐 국민이 서명한 헌법개정안은 의회와 공공단체, 비정부기구, 카자흐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사안이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움.

 

 ○ 대통령의 처세술도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음. 국민투표 실시 논의가 한창일 때 미국의 비난성명이 나온 직후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는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임. 즉,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과 의회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함.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에도 유사한 처세술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초대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국가지도자’ 지위를 부여하는 국회 법안을 거부했으나 국회가 결국 통과시킨 바 있음.

 

□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이?

 

 ○ 우선, 이미 각종 카자흐스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카자흐스탄은 CIS 제국 중 가장 정치가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으며, 현 대통령의 10년 추가 집권 시 정치안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은 SOC 분야를 포함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 중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함. 만약 정치 불안으로 경제가 휘청이거나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와 상이한 정책을 펼친다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임.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지금도 카자흐스탄 투자진출 시 가장 불안한 요인 중 하나가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평가됨.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2010년 유류수출세를 부과했으며, 이 조치로 카자흐에 투자하는 서방 오일메이저(엑슨모빌, 쉐브론 등)들은 반발했으나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되돌릴 수는 없었음. 당시에도 미국(힐러리 국무장관)과 유럽 각국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오일메이저는 소송까지 검토했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위축되기는커녕 2011년 1월 1일부로 유류 수출세를 2배로 인상시켰음.

 

 ○ 1990년대에 카자흐 정부는 자국경제 발전을 위해 자원개발 및 수출이 필수적인데 반해 정부 재정은 취약함을 인식하고 외국의 오일메이저들을 끌어들였음. 당시 개별적인 장기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짐. 그런데 최근 수년간 원유가격 급상승으로 오일메이저들의 불로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수출세’ 형식으로 일부를 빼앗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짐. 한 마디로 기존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것임.

 

 

 ○ 기존에 정해진 룰이나 계약조건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에는 큰 위협이 될 것임. 생각해보면, 이번 대통령 권한 10년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본인이 기존의 룰을 지키지 않으니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상황에 따라 또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 시사점

 

 ○ 2000년대 이후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투자진출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6~08년에 피크기를 이루다 2009년에는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투자금액도 줄어들었다가 2010년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카자흐스탄은 원유 등 광물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자원 부국임. 국토의 면적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28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반해 인구는 1600만 명 수준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다 보니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자원시장 선점’, ‘미개척 시장 개척’이라는 기치하에 민관차원의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그렇지만, 아직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현실이며, 이것은 사업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카자흐 사람들은 정부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자국의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려 함. 좋게 말하자면 ‘똑똑’하다고 할 수 있겠고,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영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식됨.

 

 ○ 향후 카자흐스탄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점을 숙지하고 철저한 F/S 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치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정보원 : Interfax-Kazakhstan, 한인일보, KOTRA 알마티KBC자체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