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줄기차게 탄소관세 도입 주장

 - ‘탄소 포함 메카니즘’이라 명명하고 보호주의 수단 우려 불식 노력 -

□ 중국이나 인도 등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관세(Carbon Tariff)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프랑스는 최근에도 EU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지속함.

 ㅇ 탄소관세안은 EU 제조업이 중국과 같이 엄격한 환경보호 조처를 하지 않은 국가로 이전돼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고안된 것으로, 2008년 1월 EU 집행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를 재검토하면서 처음으로 거론됨.

 ㅇ 즉 시멘트나 철강, 알루미늄, 화학 등 유럽의 중화학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생산비를 크게 상승시켜서 환경규제가 심하지 않은 역외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해야 할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탄소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EU산업만 빠져나가는(leakage)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임.

□ 최근 브뤼셀 소재 주EU 프랑스 대표부는 회람(briefing note)을 통해 탄소관세가 공정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무역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호주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는 탄소관세라는 용어 대신에 ‘탄소 포함 메커니즘'(carbon inclusion mechanism)이라 표현함.

 ㅇ 프랑스가 제안한 탄소 포함 메커니즘에 의하면 환경규제가 약한 역외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서 ‘공해 허가증’(pollution permits)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임.

 ㅇ 프랑스는 이러한 제도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 경제대국들로 하여금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회담 실패 이후 국제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프랑스는 이러한 제도가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국경 관세가 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자금은 개도국의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와 같은 최빈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보호주의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함.

 ㅇ 탄소 포함 메커니즘은 특정국가 전체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며, ‘공해 허가증’ 구입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유럽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참고로 해 수입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측정하는 소위 ‘flat rate' 방식을 제시함.

□ 브뤼셀의 외교관들은 탄소관세 또는 탄소 포함 메커니즘이 거론되게 된 것, EU의 일방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이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전략이 중국이나 다른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국들로 하여금 적절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정책을 취하도록 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 중국 등에 수출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럽보다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프랑스의 이번 주장은 5월 27일로 예정된 EU 집행위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목표 상향 조정과 관련한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서 EU 집행위의 지지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도 해석됨.

 ㅇ 그러나 Karel De Gucht 무역담당 EU 집행위원은 탄소관세안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Connie Hedegaard 기후변화 담당 EU 집행위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임.

 ㅇ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도 피력되는데, EU 이사회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오직 이탈리아로부터만 지지를 받으며, 독일은 망설이는 입장임. 유럽의회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도우파의 Francoise Grossetet 의원을 통해서 지지 캠페인을 벌임. 또한, 산업계에서는 유럽 철강산업협회(Eurofer)의 지지를 얻음.

자료원 : EurActiv, KOTRA 브리셀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