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기술보안강제인증제 ISCCC 정책 시행

- 국제사회와의 끊임없는 마찰 속에서 ISCCC 시행 발표 -

- 외국기업, 핵심기술 유출 우려 목소리 높아 -

□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ISCCC)의 개요

 ㅇ 중국국가인증감독위원회(CNCA)는 2010년 5월부터 외국 기업이 납품하는 정부조달 IT 제품에 대한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ISCCC) 시행을 발표함.

 ㅇ 중국 IT분야의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 안전문제가 대두됐으며, 중국 정부의 국가정보 안전보장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 ISCCC(IT Security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추진을 발표함.(2008.1.)

 ㅇ 중국 국가질량검사총국, 재정부, 국가인증감독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 예정이었던 ISCCC 제도를 1년 연기할 것을 공표(2009.4.27.), 민간부분을 제외하고 정부조달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조정된 새 공고문을 발표했음.(2009.4.29.)

 ㅇ ‘소스코드 제공은 핵심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격’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반발로 1년간 연기됐던 이번 정보기술보안 강제인증제 ISCCC 시행 발표에 글로벌기업과 각 국가들은 이에 따른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상황임.

□ 기존의 CCC 인증을 IT 제품으로 확대

 ㅇ 중국에서 전기·전자제품, 소방제품, 자동차 등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동시에 CC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ㅇ 주로 소비자 제품에 실시됐던 안전성 검증제도(CCC)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13개 분야의IT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자체적인 보안인증으로 통신안전, 데이터 안전, 콘텐츠 안전 등 8개 분야이며 네트워크 해킹 스캐너 제품, 방화벽, 안전심사 제품 등의 정보보안 제품에까지 확대돼 시행 될 예정임.

□ ISCCC가 적용될 분야와 관련제품 범위

□ 중국의 ISCCC추진과 국제사회의 대립

 ㅇ 중국의 복제품 생산이 문제가 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각 국가 글로벌기업들은 소스코드 공개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ㅇ 정부 조달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했으나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보안 모듈이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제품 뿐만 아니라 IT 업계 전반에 적용돼 확대 실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제도 도입으로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IT분야 제품 수출 시 강화된 제도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장애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일본은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에 보려는 입장이며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로 ISCCC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미국과 EU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ISCCC 시행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

 ㅇ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델, 제말토 등의 IT분야 글로벌기업들이 중국 조달 시장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시행을 따르고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중국정부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현재는 20여 개의 중국 업체만이 ISCCC에 소스코드를 공개한 상태임.

□ 한국 IT제품 수출에 악영향 예상

 ㅇ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IT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한국 IT기업들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보다 2.7 % 증가한 501억 달러에 달함.

 ㅇ ISCCC제도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진출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인증획득을 위한 3개월 가량의 기간에 따른 비용 또한 증가할 것임.

 ㅇ 중국정부로 조달하는 IT제품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강제인증이 IT기기 전 분야로 확대될 경우 수출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88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핸드폰시장에서 받게 될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중국 정부는 막대한 인구의 내수시장을 무기로 활용, 자국의 컴퓨터와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에 각종 압력을 행사했으며 ISCCC도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됨

 ㅇ ISCCC제도 시행에 앞서 국제사회와의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각 국가와 기업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공정성과 안전성 유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ㅇ 향후 중국이 여타 산업분야에 외국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조처를 하는 형태의 부당한 정책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적극적인 협상 요구가 지속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중국국가인감회(CNCA), 기술 표준원, KOTRA 상하이KBC 자체자료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