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해관에서 가공무역 내수 편리화 적극 추진

□ 최근 중국해관에서 가공무역 내수 편리화 추진

 ○  중국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2009년 가공무역 수출입총액이 13.7%가 대폭 하강했던 반면 2009년 중국해관가공무역내수에 따른 세금징수액은 302.3억원에 달하여 12.6%의 증장을 보여 2008년 역사최고기록인 268.6억원보다도 33.7억을 초과해 역사적인 새로운 기록을 남겼음.

 ○  가공무역내수란 가공무역방식으로 해외로 수출 예정이였던 제품을 중국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리킴. 가공무역 제품은 보세무역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 가공무역내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우선먼저해관수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다수의 기업들에서 예전의 단순 중국가공시장을 이용하여 해외수출판매를 진행하던 가공무역으로 부터 점차적으로 중국의 방대한 소비시장을 견주어 내수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해관의 가공무역내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 가공무역내수는 해관의 세금수입을 늘여줌과 동시에 가공무역으로부터 삼자법인으로의 전형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첫째는 가공무역 내수로 진행 시 여러가지 원인으로 세금납부가 지연될 때 추가되는 세금 이자율은 6.12%로부터 0.36%로 조정함.

  -  두번째는 해관에서 진일보로 가공무역내수 수속절차를 간단화 시켜 신용이 좋은 기업은 여러 차례 내수진행 후 총괄적으로 한번의 신고가 가능하게끔 됨. 수속절차의 간단화는 내수진행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의 내수업무에 편리하게 되었음.
 

  -  세번째는 해관에서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기관의 투입으로 제때에 보세로 수입한 자재가 생산 과정중에 떨어져 나오게 되는 자재조각 등에 대한 확인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내수징수 효율이 한층 더 제고됨.
 

  - 네번째는 해관에서 또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여 가공무역 감독 및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재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기한이 만료된 기업의 장부는 심사 후 바로 삭제가 진행됨.

  -  다섯번째는 해관에서는 세금납부 금액이 엄청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내수 세금납부에 관한 지도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세금신고로부터 세금납부까지 과정 중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절을 해줌으로서 세금납부기간초래로 인한 이자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게끔 도와주고 있음.

 자료원：중국해관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