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이 본 중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2009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업무 결산-

□ 中 최고인민법원, 발표

 ○ 中 최고인민법원은 2009년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업무를 결산하며, 을 발표함.

  - 에는 지난 30년간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최신 통계수치도 포함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1985년-2009년 지식재산권 1심 사건수

  -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인민법원이 심판한 1심 사건은 총 187304 건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 결안율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심판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심 결안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능력 증대

  - 1993년 8월, 북경시 중∙고급 인민법원은 중국 전지역에 지식재산권 심판정을 설립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1996년 10월 지식재산권 심판정을 설립했음.

  - 현재 각 고급인민법원 및 대다수의 중급인민법원 등은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정을 설립했으며, 2008년 10월 통계를 기준으로 총 298개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됨.

○ 2009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사업 성과

  - 2009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은 총 297건이었으며, 심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은 총 390건이었음.

  - 또한 중국 전국지방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은 총 30626건이었으며, 심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은 총 30509 건이었음.

  - 그 중, 수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사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사건 심판의 정확도 및 효율의 증가

  - 2009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결안율은 88.64%로, 2008년 55.93%보다 32.71% 향상되었음.

  - 또한 중국 전국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각 수치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무역관 자체정리

  - 1심 결안율의 상승과 항소율, 재심율, 원심 번복율의 하락은 인민법원의 심판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및 전망

 ○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다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정 관계자는, 향후 매년 중∙영문의 형식으로 국내외에 을 발표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전체 현황을 정리 및 소개하고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업무 성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