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담보설정방안

보고일자 : 2008.11.6.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재원 zaiyuan@kotra.or.kr

문의)

이 회사는 한국 본사로 파견한 연수생들에게 한국 내 이탈방지를 위해 재정보증을 요구하려고 함. 현재 담보설정 요구는 불법이고 단순 담보인 설정은 큰 효력이 없어 재산담보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생들에게 재산담보 공증을 요구하는 게 불법인지, 또한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함.

답변)

입사시점에서 입사 조건부 담보나 연대보증금 수취는 신노동법에 의거해 위법행위로 간주됨. 단, 입사 후 회사에 재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의 직원에 한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조건으로 위험담보금을 수취할 수 있음.

권장방안)

 1. 입사 후 한국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회사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직원 개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위험담보금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금액을 회사에 예치한 후 약정한 근무기간 만료 후 귀임 시 반환함.

 2. 이 위험담보금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에 ‘한국에서의 숙소 제공 보증금과 관련된 위험담보금’이라는 등의 사유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나중에 직원이 일자리 제공을 근거로 불법 담보금을 수취했다는 고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