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거래시 세금종류와 세율은?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 계세(契稅): “계세 잠행조례” 제3조에 근거하면 세율은 매매가격의 3~5%, 매입인이 납부함.

- 인지세(印花稅): “인지세 잠행조례” 의 인지세 세율표에 근거하면 세율은 부동산 매매가격의 .05%, 매매 쌍방이 납부함.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방산세: 1) 비영업용 건축물의 경우 방산세 면제, 2) 영업용 건축물의 경우 방산세 납부.

○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 인지세:

- 영업세: 규정에 근거하면5년 미만의 비보통주택을 대외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전액징수하고; 개인이 구매하여 5년(5년 포함)을 초과한 비보통주택 또는 5년 미만의 보통주택을 대외 판매할 경우, 그 판매수입에서 주택의 구매대금을 차감한 후의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고; 개인이 구매하여 5년(5년 포함)을 초과한 보통주택을 대외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 함.

- 토지증치세: 납부해야 함.(단, 실제로 개인이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임.)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법 제3,6조 규정에 근거, 세율은 20%임.

○  아파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 아파트 임대소득은 영업세, 방산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음.

※ 주: 실제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국에 세금신고하는 개인이 아주 드물고 또한 신고하여도 통상적으로 영업세 5%로만 과세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이 시장가격으로 임대한 주거용 주택의 영업세는 3%이고, 방산세는4%이며, 개인소득세는 10%임.

○ 에 근거하면 거주용 주택을 임대하여 생산경영에 사용할 경우, 영업세는 여전히 5%를 적용하며 방산세는 여전히 12%를 적용 함. 단, 이 경우 개인소득세 세율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주: 주상복합건물은 영업용, 거주용 다 가능한 건물을 가리킴.

○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비거주용 주택인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 할 수 없음. 이 경우 영업세 5%, 방산세12%, 개인소득세 20%를 적용함. 구체적인 세율 관련 규정 및 계산방법은 첨부한 “방산세 잠행조례” 제3,4조, 개인소득세법 제3조, 제6조 참조 바랍니다.

○ 개인소득세 계산시에는 납부한 세액, 임대재산 실제 지출 수선비용, 세법이 규정한 비용공제표준을 공제 가능함.

자료원: KOTRA 상하이 KBC 김일중 고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