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제2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발표

- 총 예산 1조5900억 헤알,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주택 등 6개 분야 주력 -

□ 개요

 ○ 최근 브라질 정부는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인 PAC(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2차 계획을 발표함.

  - 2007년 1월 발표한 PAC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2차 PAC도 브라질 국내 주요 산업 인프라 보강 및 확충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됐음. 총 1조5900억 헤알(약 8833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돼 복지, 전력, 공공위생, 에너지, 교통, 주택 등 6개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

□ 세부 내용

 ○ Comunidade Cidadã(주민 복지 확대 프로그램)

  - 예산 : 230억 헤알

  - 목적 : 마을 단위로 공공의료시설, 유치원, 탁아소, 시민 광장, 경찰초소 등 설치

 ○ Agua e Luz para Todos(상수도, 전기 보급 확대 프로그램)

  - 예산 : 306억 헤알

  - 목적 : 도시 지역 주민을 위한 상수도 및 전기 보급 확대

  - 현 상황 : “Luz para Todos(전국민 전기공급)” 프로그램은 브라질 정부가 2003년 발표한 프로그램이나 현재 당초 목표보다 매우 부진한 상태이며, 상수도 공급 확대도 현재 매우 부진한 상황임.

 ○ Cidade Melhor(도시 공공 위생 개선 및 대중교통 확대 프로그램)

  - 예산 : 571억 헤알

  - 목적 : 쓰레기 수거, 하수도 위생 처리, 대중 교통 확대, 도로 포장 등

  - 현 상황 : PAC 1에 포함된 공공 위생 개선 프로젝트는 거의 실천되지 않는 상태로 이 분야를 위해 당초 예상했던 재원의 약 20%만 사용됨.

 ○ Transportes(교통문제 해소 프로그램)

  - 예산 : 1090억 헤알

  - 목적 : 주요 도로 복선 설치 및 포장 상태 개선, 항구 진입도로 개선, 도로 안전 강화, 공항 인프라 보강 등

  - 현 상황 : 교통 문제 해소 프로그램에는 브라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3개 라인의 고속철 공사가 포함돼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현재 첫번째 고속철인 리우-상파울루 구간 고속철 공사 입찰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임.

 ○ Minha Casa, Minha Vida(서민 주택 프로그램)

  - 예산 : 2782억 헤알

  - 목적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그램

  - 현 상황 : Minha Casa, Minha Vida 1차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서민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40만 호만 건설 중임.

 ○ Energia (에너지 생산확대 프로그램)

  - 예산 : 1090억 헤알

  - 목적 : 발전소 건설을 통한 발전량 및 송배전량 증가 및 심해유전 지역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투자 등

  - 현 상황 : 에너지 생산 프로그램 예산의 많은 부분이 심해유전 개발 비용으로 책정돼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석유 매장량 및 개발 비용 등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 시사점

 ○ 2007년 1월 발표한 1차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 PAC의 프로젝트 중 현재 11.3%만이 완공된 상태이며, 34.7%는 진행 중. 무려 전체의 54%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전혀 어떠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서류상태로 서랍 속에 묻혀있는 것으로 밝혀짐.

 ○ PAC 1는 2007~10년 내 실시되는 경제개발 프로젝트로, 총 5039억 헤알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PAC 2는 2011~14년 실시될 예정으로, 총 1조5900억 헤알이 투입될 전망임.

  - 브라질 정부가 2009년 내 완공을 목표로 했던 PAC 1차 프로젝트 중 40.3%만이 완공됐으며,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은 2569억 헤알인 것으로 밝혀짐.

 ○ 브라질 언론은 1차 PAC 프로젝트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PAC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현 정부가 주택 건설, 복지 위생, 대중교통 등 서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라고 분석함.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