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태의 근원적 원인은 빈부격차

□ 태국 사태 개요

 ○ 탁신 치나왓 전총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붉은 셔츠를 입고 3월 13일부터 시위를 시작했음. 이번 사태는 탁신 전총리의 쿠데타로 인한 축출 이후 지속된 정치불안정의 연장선으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2001년 타이락타이당을 구성해 정권을 잡은 탁신 전 수상은 기업가적 정치를 통해 태국의 경제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으나 각종 비리의혹으로 비판을 받다가 2006년 군부쿠데타에 의해 축출됐음.

 ○ 탁신 축출 후 태국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탁신 지지세력이 구성한 PPP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됐음. 그 후 탁신의 측근인 사막총리, 탁신의 매제인 옹사왓 총리가 정국을 주도했으나 노란 셔츠를 입은 PAD로 대표되는 반대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됐음.

 ○ PAD 시위대는 2008년 수개월 동안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급기야 12월에는 수와나품 국제공항을 점거해 관광, 물류 등에 대혼란을 초래했음. 결국 PPP 주도의 연립정권은 와해되고 아피싯 당수가 이끄는 민주당의 연립정부가 정권을 잡게 됐음.

 ○ 아피싯 총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탁신 지지세력은 2009년 4월 파타야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담장을 난입해 회의를 무산시키고 방콕 시내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벌인바 있음.

 ○ 현재 시위를 벌이는 탁신 지지세력은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피싯 총리와 연립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임.

□ 태국 사태의 근원적 원인, 빈부 격차

 ○ 태국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친탁신 세력과 반탁신 세력의 대결로 보이나 더 깊은 곳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계급투쟁적 성격이 강함. 태국 최대 부호였던 탁신 전 수상이 이처럼 못 가진 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총리 재임 시 그가 펼친 정책 때문임.

 ○ 탁신이 총리로 재직할 때 실행한 정책들은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수여, 농촌부채 감면, 부락단위 소규모융자 프로그램 시행, 한 마을 한 상품 운동, 높은 쌀 가격 책정 등 가난한 북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들이었음.

 ○ 태국의 지역적 소득수준 격차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임.

태국 지역별 1인당 연평균 소득 현황

       (단위 : 바트화)

자료원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환율 : $1 = 32.2바트

 ○ 태국 중앙은행인 방콕은행에 의하면 태국 인구의 상위 20%가 태국 부의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지니계수로 산정할 시 140개국 중 중간에 해당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더불어 최악의 상황임.

태국 부의 분포 현황

자료원 : Bank of Thailand

각국 지니계수 소득격차 현황

자료원 : UNDP

 ○ 태국에서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지역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직업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세계은행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방콕인근지역과 지방의 대학교 졸업자 비율은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방콕의 노동인력 중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30%인 반면 북동부 지방은7%, 북부 지방은 10%에 불과함.

 ○ 태국개발연구원(TDRI)에 의하면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해는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사회보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부유층과 빈곤층을 연결할 수 있는 중산층이 성장해야 계급투쟁적 정치, 사회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 Bank of Thailand, NESD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