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48년만에 급속 개방 추진

-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교역 개방화 가속화 -

- 미얀마를 제2의 베트남으로, 한국의 강점을 살려야 -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말로

 

○ 미얀마에서 약 50년동안 유지되었던 국가경제의 틀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

- 미얀마는 1962년 군부집권후 미얀마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1988년 시장경제로 방향을 틀긴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사회주의적 잔재가 대부분 남아 있음.

- 사회주의는 시장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체제로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영기업의 존재임.

- 1988년 이후 미얀마에도 민간기업의 활동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대규모 제조업의 경우 아직까지 국영기업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국영기업은 모두 중앙부처 각각 소속되어 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음.

- 전력,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제조업체도 국영기업으로 공업1부는 의류, 식품을 포함한 각종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공업2부는 농기계, 타이어 등 산업재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수십년동안 국영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는 물론, 보수유지 노력조차 극히 부진하여 생산성이 최악의 수준임.

-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극히 취약한데다 외국인투자유치도 저조하고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국영기업의 경영진은 대부분 퇴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기술개발은 상상하기 어려움

- 미얀마 정부에서조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작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영기업의 존재가 어쨌든 미얀마 군부 권력구조 내지 체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임.

 

 

□ 경제구조의 대변혁 시작

 

○ 이런 국경기업들이 최근에 들어 민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가히 미얀마 경제구조의 변혁이라고 부를만 하며, 너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함.

- 크고 작은 각종의 국영기업이 민간에 넘어가고 있으며 미얀마가 자랑하는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전국의 광업소가 민영화되고 있음. 심지어는 국영으로만 진행되던 수력발전소 건설도 민간에 허용하고 있음.

- 네피도(Nay Pyi Taw)로의 수도이전으로 양곤 요지에 공실로 남아 있던 약 260여 개의 크고 작은 정부 건물이 민간에 매각되고 있음.

- 공장, 토지, 건물, 광산 등 국가소유 자산은 대개 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매각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입찰은 형식일 뿐이고 주요 이권은 모두 사전에 매수자가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매각된 사례를 보면 거의 권력 주변의 기업이 새로운 주인이 되고 있음. 헐값 매각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더욱이 외국인은 공식적으로 입찰에서 제외되고 있음.

 

○ 종래 쇄국주의적 대외교역정책도 개방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최근까지 미얀마의 모든 대외교역은 정부의 사전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음.

- 양곤시내에는 20~30년 된 차량이 대부분이고 그 가격이 또한 2~3만달러를 호가하는데 정부에서 차량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금년 초부터 버스 및 트럭 등 상용차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도 금년중 수입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임.

 

 

□ 최근 주요 민영화 사례

 

○ 미얀마의 국영항공사인MAI(Myanmar Airways International)의 지분80%가 현지의 유력기업인 Kanbawza Bank에 매각되었음.

- 동 항공사는 방콕,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인도에 취항하고 있으며 Kanbawza 그룹은 군부 실력자를 배경으로 최근 급성장한 기업으로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음.

 

○ 정부 소유 건물, 토지, 공장, 극장 등이 대규모로 매각되고 있음.

- 2009년 한 해에 약 260개의 물건이 민영화되었는데 그 중 2009년 12월에만 무려 137건의 부동산이 민간에 매각되었음. 이 중에는 향후 20~30년간 동일업종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종업원 유지의 조건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 소유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Htoo 그룹으로 권력실세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얀마 전국에 소재하는 약 250개의 주유소가 민영화될 예정임.

- 현재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는 모두 국가소유이며 다운스트림인 정유 및 주유소도 에너지부 산하에 있음. 이를 위해 Fuel Oil Importers and Distributors Association(FOIDA)가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을 주도하는 인물이 Htoo 그룹의 회장 Tay Za(떼자)임. Htoo 그룹은 이미 미얀마 중북부의 주유소를 인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얀마 최초로 발전소 건설 및 전력공급을 민간기업이 하게 될 예정임.

- 종래 이부분은 국가 독점체제를 유지하여 왔는데 Htoo 그룹이 2009.12월에 정부로부터 2개의 수력발전소 건설권을 확보하였음. 계약기간은 75년으로 알려지고 있음.

- 미얀마는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미얀마 전력부는 총 1,555메가와트의 전력생산능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은 556메가와트에 불과함. 수력발전이 주력을 이루고 있으나 건기에 강우량이 부족하기 때문임. 아울러 송전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되어 송전시 전력손실이 30%를 넘고 있어 양곤 등 대도시의 경우에도 하루 전력공급이 6시간 정도임. 공장의 경우 하루 12시간 공급한다고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6시간 정도 공급되는 지역이 대부분임.

 

○ 18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은행의 신규설립이 허가되었음. 물론, 현권력과 가까운 기업임.

-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금융산업도 이렇다 할 만한 수준도 안되며 개인이 돈을 모으면 은행에 저금하지 않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자기 집 안방에 보관하는 실정임. 연간 20~30%에 달하는 인플레로 은행 저축의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

- 은행의 경우 1963년에 모두 국유화되었으며 시장경제 채택이후인 1992년에 민간은행 설립을 허가한 바 있음.

- 2009년말 현재 미얀마에는 14개 민간은행과 3개의 국영은행이 있는데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 항구운영도 추가로 민영화되고 있음.

- 현재 항구운영은 미얀마의 운송부 산하에 있으며 민영화 대상은 양곤의 보타타웅, 술래, 보아웅쪼 항구 터미널 운영 등임.

- 2000년 이후 양곤의 양곤-아시아월드 터미널, 틸라와 터미널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 양곤 인근 항구에서 취급하는 화물 물동량은 연간 1,000만톤에 달하며 곡물류, 목재류, 광물류가 수출되는 한편, 최대 수입품은 디젤 등 석유관련 제품임.

 

 

□ 최근 교역 개방화 사례

 

○ 2009년 12월 미얀마 정부는 디젤유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였음.

- 디젤 수입은 원래 정부기업인 UMEHL과 Htoo 그룹이 독점하고 있었음.

- 미얀마 경제는 디젤경제라고 부를만 한데 전력부족으로 공장에서는 물론,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정용 발전기에 디젤을 쓰기 때문임.

- 미얀마내 디젤생산 규모는 연간 80백만톤에 불과, 매년 약 330백만갤런의 디젤을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근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미얀마인들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2갤런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으나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라는 일종의 정부 지폐 가치유지를 위해 FEC로 지불할 경우 무제한으로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얀마에 자동차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

- 미얀마 상무부는 2010년 1월부터 상용차(버스, 트럭 등)를 일반상품 수입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종전 미얀마는 사실상 차량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새로 수입되는 상용차는 반드시 운전석이 좌측에 있어야 하며 트럭의 경우 2003년, 버스의 경우 2005년 이후의 모델이어야 함.

- 현재 미얀마 차량의 90% 이상이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형편인데 이는 운행중인 대부분의 차량이 일제 중고차이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산 차량이 유리한 입장이며 미얀마 중고차량 시세의 하락이 예상됨.

- 관련 바이어들에 따르면, 금년중에 승용차의 수입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경제구조 변혁의 배경

 

○ 미얀마 군사정부가 민영화 또는 개방화를 급격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며 현지 기업인 및 정부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더 이상 국영기업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즉 효율성이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 둘째, 2010년에 예정된 총선거 실시를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함.

- 셋째, 민간정부 출범 이전에 핵심권력층이 이권을 미리 확보코자 함.

 

○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핵심적인 이권이 최고 권력층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임.

 

○ 2008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가 재산관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게 되어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며 이에 따라 권력 이양후에도 경제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현정부 실세의 움직임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는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갑자기 몸집을 불리는 기업이 있는 반면, 혼란기에 사라지는 기업이 있게 마련임.

 

 

□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방안(태국과 베트남 진출사례 비교)

 

○ 변화(Change)는 기업의 입장에서 위험(Risk)과 기회(Chance)를 동시에 가져다 줌.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가 넘는 국토면적과 57백만에 달하는 인구, 그리고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우량을 가진 최적의 농업여건 보유국임. 한국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며 중국, 베트남에 이어 기업진출의 남방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미얀마가 50여 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이제 막 개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임.

 

○ 동남아는 원래 일본의 안방과 같은 지역으로 일본의 진출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오래 되었으며 한국의 보다 많은 진출을 위해서 일본은 넘어야 할 산임. 또한, 현재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일본의 대태국 수출이 연간 30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45억달러(2009년) 수준에 불과하다.

 

○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밖에 없음. 한국은 우선 기술측면에서 오히려 동남아의 현실에 적합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이후의 개발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음. 일본이 동남아 침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동남아에 부는 한류는 한국에 큰 자산임. 그 중에서도 미얀마내의 한류는 경이적이라 할 수 있음. 현지 TV에는 한국 드라마가 주요 컨텐츠로 방송되고 있어 그 부분만 본다면 여기가 한국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임. 무엇보다도 큰 힘은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임.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1980년도 대베트남 수출은 제로였으나 2009년에는 71억불로 한국보다 베트남에 훨씬 빨리 진출한 일본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베트남에서 일본 추월은 시간 문제로 보임. 또한, 일본은 리스크를 지면서 사업을 할 기업가 정신면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임.

 

○ 이제 한국의 강점을 미얀마에서 활짝 꽃 피울 때가 되었음. 아직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에서 현지 실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멀리서 바라만 본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움직임을 볼 수는 없으며 일단 한 발을 들여 높고 눈으로 직접 들여다 보아야만 할 때임. 흙탕물이 가라 앉고 모든 것이 투명한 상태가 되는 그 때에 우리의 기회는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되어 있을 것임.

 

 

자료원 : The New Light of Myanmar, Irrawaddy, 양곤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