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 3선 연임 위헌 판결

- 5월 30일 대통령 선거 향방 안갯속으로 -

- 전문가들의 경제전망 엇갈려 -

 

 

 

□ 개요

 

 ○ 지난 2월 26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10년 5월 30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Álvaro Uribe Vélez (이하 우리베)현 대통령의 3선 연임 건을 배심원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로 최종 기각했고, 이로써 우리베 대통령은 2010년 8월 7일을 마지막으로 총 8년간의 대통령 재임을 마무리하게 됨.

 

 ○ 헌법재판소는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연임은 ‘헌법의 개정은 국민들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고려하며 국민투표에 의한 공표만을 원칙으로 한다’는 2009년 특별법 1354조 원칙을 근거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림.

 

 ○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연임 건은 2007년 10월 U당(el partido de la U)의 Luis Guillermo Giraldo 위원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됐으며, 2008년 8월 총 500만 명의 연임 지지서명이 우리베 대통령 연임 추진위원회(Comité Promotor del referendo a la Registraduría)에 전달되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됨.

 

 ○ 대통령 3선 연임 제안서는 2008년 11월 26일 하원위원회(Comisión Primera de la Cámara)에 의해 승인됐지만 Fabio Valencia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2009년 9월 재임 관련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상정됐고, 4개월 18일의 긴 기간의 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26일 최종 위헌 판결을 내림.

 

 ○ 우리베 대통령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변함없는 콜롬비아인으로 나의 조국인 콜롬비아를 사랑한다.”, “국민의 뜻이 헌법과 다르지 않으니 나는 헌법을 존중할 것이다.”, “다음 세대 우리 콜롬비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치안정책은 계속 강화돼야 할 것이다.”라며 담담한 반응을 나타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헌법재판소에서 Álvaro Uribe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헌으로 판결

자료원 :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2월 27일 자

 

□ 판결에 대한 긍정적 시각

 

 ○ 우리베 대통령이 8년 여의 재임기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강력한 국가 치안정책은 일부 사회학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경찰력과 군대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행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해 주었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합(Alianza Ciudadana por la Democracia)을 중심으로 한 33개 시민단체는 판결 당일 볼리바르 광장에 모여 이 날을 ‘콜롬비아 민주주의 역사에 기억될 가장 명예로운 날’이라고 부르며 3선 연임 위헌 결정을 대대적으로 축하함.

 

 ○ 우리베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2002년부터 연임을 확정 지은 2006년을 거쳐 지난 2009년까지 계속해서 지지율 70~80%의 고공행진을 해왔지만, 최근 높아진 실업률과 취약한 사회 복지 및 국가 보건정책이 문제시 돼 현재 재임 이래 가장 낮은 63%의 지지율을 보이며, 이와 관련해 사회학자들은 우리베 대통령의 연임 위헌 결정이 국가 예산을 사회 약자 층에도 폭넓게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함.

 

 ○ 국제관계 및 정치외교학 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대통령 3선 연임은 국제사회 여론에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이웃 국가들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의 전례와 같은 정치폭력 및 권력을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일부 경제학자들은 콜롬비아 경제가 정치적 성향이나 상황과 지나친 유착현상을 보이면서 많은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새로운 대통령의 출현은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 불확실 요소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최근 정치성향 차이로 인해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이웃국가 베네수엘라와의 무역 및 각종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봄.

 

 ○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연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던 지난 2주 동안, 많은 경제 분석가들의 우려와 달리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대통령의 교체가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며, 국가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올 한 해 GDP의 4%에 달하는 재선 소요 비용 1100억 페소(약 5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것으로 봄.

 

우리베 대통령의 친미, 반인권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및 패러디광고

   

자료원 : 콜롬비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Alianza Ciudadana por la Democracia)

 

□ 판결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우리베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현안 과제로 국내 치안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동안 우리베 정권의 강력한 게릴라 소탕 프로젝트에 의해 세력이 많이 약화된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콜롬비아 무장혁명군)를 비롯한 다수 게릴라 조직의 활동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함.

 

 ○ 콜롬비아 경제학자들은 우리베 대통령의 이러한 대대적인 치안정책이 콜롬비아 국내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콜롬비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면서 정권의 교체가 콜롬비아의 수출 및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봄.

 

우리베 대통령 재임기간 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용

                                                                                    (단위 : US$ 백만)

주 : 석유 부문 투자비용 제외, 1~9월까지 비용 기준

자료원 : Banrepública 은행

 

우리베 대통령 재임기간 중 콜롬비아 수출량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DANE(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콜롬비아 통계청)

 

 ○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2010년 8월 대통령 교체 이후 그 동안 우리베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타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치솟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콜롬비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우려

 

우리베 대통령 재임기간 중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 : %)

자료원 : DANE(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콜롬비아 통계청)

 

 ○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재임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현재 주목 받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지금까지 70%를 상회하던 우리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대선 이후 민심을 회복하는 것과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움직임 및 향후 일정

 

 ○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발표되면서 콜롬비아의 정당들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현재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7개의 정당 가운데 보수당은 Arias 또는 Noemí, 국민당은 Fajardo, 자유당은 Pardo, 극좌 성향의 Polo당은 Petro, U당은 Santos, 급진개혁당은 Vargas Lleras, 녹색당은 Mockus, Garzón, 또는 Peñalosa 후보를 각각 대선주자로 선정했음.

 

 ○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정당은 온건진보 성향을 보이는 자유당과 현 정권인 U당인데, 자유당의 대선주자인 Rafael Pardo는 우리베 대통령의 정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며 실업문제,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의 대폭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U당 대선주자인 전 국방부 장관 Juan Manuel Santos는 지금과 같은 경제, 치안 정책의 강화를 주장함.

 

 ○ 대통령 선거는 5월 30일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이며,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바로 차기 대통령이 선정되지만,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자가 6월 20일 재투표를 거쳐 더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

 

 ○ 지금까지 정당들이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재임 가능성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약 3달 동안 전국적으로 치열한 선거 유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비록 현재 7개의 콜롬비아 대표 정당들이 앞다퉈 대선주자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이후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정당 후보자들이 한 명의 후보자를 대표로 선택할 연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선거활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우리베 대통령은 아직 지지 정당이나 지지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향후 대통령 선거 활동에 있어 그의 입장 발표가 후보자들의 정책 관련 공약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콜롬비아 대표 7대 정당과 대선주자

주 : 왼쪽부터 보수당 Noemí과 Arias, 국민당 Fajardo, 자유당 Pardo, Polo당 Petro, U당 Santos,

급진개혁당Vargas Lleras, 녹색당 Mockus, Garzón, Peñalosa 후보

 자료원 :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2월 27일자

 

□ 시사점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후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현재 우리베 정권이 달성해 놓은 경제 성장과 치안 안정이라는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과세제도나 도로 인프라 구축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정치학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민주주의적 방식의 치안 확보, 투자기회 보장과 환경 유지, 사회통합, 실업문제의 해결을 꼽았으며, 특히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업, 목축산업 및 서비스, 재정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 지방 도시 균등 발전, 수출지역 다변화, 노사 갈등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아직 그 어떤 후보도 우리베 정권기간에 계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치안정책 및 민주주의의 회복이란 주제와 관련해 뚜렷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후보들이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관련 정책과 공약을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과 대통령 자질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8월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현재 우리베 정권 때와 비교해 각종 경제 정책들도 적지 않은 변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콜롬비아 국내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은 앞으로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향보와 대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2월 27일 자 기획기사, 콜롬비아 일간지 La República 2월 27일 자 기획기사, 콜롬비아 경제 일간지 Portafolio 2월 25일 자 기사, 콜롬비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Alianza Ciudadana por la Democracia), Banrepública 은행, Departamento Administrativo Nacional de Estadística, 콜롬비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