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발표에 따라 법안 해설 내용을 3차에 걸쳐 게재할 예정으로 1편에서는 광업지역 지정관련 시행령 22호의 의 주 내용을 설명하고, 2편과 3편에서는 광업 비즈니스관련 시행령 23호의 주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75조 1항: IUP of Exploration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WIUP지역을 조정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a.  철광석 IUP

1)    4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50,0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8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2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b.  석탄 IUP

1)    4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25,0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7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1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c.  비철광석 IUP

1)    2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1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3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d.  특정 비철광석 IUP

1)    3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1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7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5,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e.  일반 광석 IUP

1)    2년차에 광업 탐사 지역을 최대 2,500헥타 이내로 해야 함

2)    3년차 또는 광업탐사권에서 광업 생산·운영권으로 바뀌는 시점에 광업지역은 최대 1,000헥타 이내로 해야함

75조 2항: ?일 광업지역이 1항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 광업권 소유자는 더 이상의 광업지역 축소의무가 없음

84조 1항: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국내 석탄 및 광물 수요에 대해 우선 공급해야 한다

84조 2항: 장관은 국내 석탄 및 광물수요를 정한다

84조 3항: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를 달성한 후에 해외에 수출활동을 할 수 있다

85조 1항: 석탄 및 광물을 수출하는 IUP 소유주는 기준가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85조 3항: 기준가격은 시장 원리 또는 국제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86조 1항: IUP 소유주는 국내 인력사용을 우선한다

87조 1항: IUP 소유주는 비즈니스를 위해 수입제품 뿐만 아니라, 국내 제품, 장비, 원자재 사용을 우선한다

93조 1항: 광물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IUP 소유주와 협력하여 가공, 정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94조 1항: 석탄 IUP Production Operation 소유주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IUP 소유주와 협력하여 가공, 정제 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96조: 광물 또는 석탄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조건은 추후 장관령에서 정한다

97조 1항: IUP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생산활동 5년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또는 기관이 최소 2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유 주식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97조 2항: 1항에서 말하는 주식은 인도네시아 정부, 지방정부, 군/시, 국영기업, 또는 인도네시아 일반 사기업 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에게 직접적으로 다변화한다

97조 6항: 광업단계에서 Production Operation 광업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 후,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98조: 회사의 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의 지분이 20%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101조 1항: IUP소유주는 탐사 및 광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조 2항, 3항, 4항: IUP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에 대한 문서화된 보고서와 광물 및 석탄 비즈니스 활동관련 예산내역을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2조 1항: 군수/시장은 광업 비즈니스활동관련 서면 보고서를 6개월마다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조 2항: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은 광업 비즈니스활동관련 서면 보고서를 6개월마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조 1항: IUP 소유주는 광업허가지역(WIUP)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106조 2항: 1항의 프로그램 내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협의한다.

107조: IUP 소유주는 매년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의한 프로그램 계획과 비용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연차 사업계획서의 일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108조: 모든 IUP(생산, 운영권) 소유주는 6개월마다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활동 결과를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조 2항: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a.    서면경고

b.    IUP of Production Operation의 효력 정지

c.    IUP의 최소

112조 1항: 동 정부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COW(Contract of Work), CCOW(Coal Contract of Work)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112조 2항: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COW와 CCOW 소유주는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IUP를 발급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 활동은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112조 3항: 생산, 운영 단계에 있는 CCOW 소유주는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내시장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한다

112조 4항: 동 정부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KP(Mining Authorization), 지역광업 면허, 소규모 광산 면허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효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동 시행령 발효 3개월 이내에 동 정부 시행령 규정을 지킴으로써 IUP 또는 IP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b.  광업허가 기간 동안의 광업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장관, 주지사, 또는 군수/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c.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4호)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가공 및 정제작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112조 5항: 2009년 신광업법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은 KP(Mining Authorization)는 동 정부 시행령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IUP로 전환하여 광업권을 받을 수 있다

112조 8항: 장기수출 계약을 갖고 있는 KP, COW, 광업관련 작업 계약자는 환경 및 자원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국내시장 우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