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

-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개편 위해 2010년 정부예산안 발표에 포함 -

-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인건비 증가 타격 예상 -

 

 

 

□ 생산성 향상 위한 2010년 정부예산안 발표  

 

 ○ 예산안 주안점

  - 일자리 보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 안정화에서 질적 경제성장 활성화로, 투입 주도 및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자동화 및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초점 이동

  -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적 경제성장 위주로 싱가포르 경제를 재편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질적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를 꾀하되, 양적 경제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함.

 

 ○ 생산성 증대 노력

  - 싱가포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싱가포르 경제구조를 재편하며, 개개의 산업 및 기업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역량과 잠재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

  - 경제구조 개편은 시장의 힘에 맡겨 더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필요한 자원 획득 경쟁에서 승리해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따라 싱가포르 경제가 효율이 낮은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임.

  - 산업 및 기업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량 및 혁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

  - 근로자의 역량 및 잠재성 증진을 위해서 향후 10년 간 최고급 평생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

  - 향후 10년 동안 연 2~3%의 생산성 증가율 달성을 목표로 55억 싱가포르달러 예산을 책정

 

 ○ 생산성 향상 및 혁신 확산을 위한 조세공제

  -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를 통해 과세되는 수입 중 기업들이 R&D, 지적재산 등록 및 구매, 설계 작업, 자동화, 직원 교육 등 혁신 관련 6개 분야에 지출한 비용의 250%를 공제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기존에는 R&D 활동에 대한 지출의 150%만 공제됐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 세금공제 혜택 한도를 각 분야에 대한 지출 30만 싱가포르달러로 한함.

  - 생산성 및 혁신 공제제도 운영을 위해 2010년 4억8000만 싱가포르달러 예산을 배정

 

 ○ 국가생산성펀드 구성

  - 생산성 증가 여지가 풍부한 특정 산업 및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국가생산성펀드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생산성 증가 지원 예정

  - 국가생산성 펀드는 2010년 10억 싱가포르달러로 시작할 예정이며, 이 중 2억5000만 싱가포르달러를 건설업 생산성 증가를 위해 사용할 예정임.

     싱가포르 건설업 생산성 수준은 호주의 절반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신속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언급됨.

 

 ○ 평생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

  - 생산성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25억 싱가포르달러를 배정해 최고급 평생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 발표

  - 2010년 싱가포르 정부예산안 발표 내용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포함됨.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기업활동의 재구성 및 개선, 낮은 역량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 감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를 높이고자 함.

     저렴한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너무 손쉬우면 기업들은 기업활동을 개선하고 근로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충분한 유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향후 3년간 점진적인 상향 조정 계획

  - 기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율 구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서로 다른 고용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향후 3년 간 고용세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세율을 결정하는 고용비율 구간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게 유도할 예정

 

 ○ 세부 내용

  - 대부분의 취업허가증 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세가 2010년 7월 1일부터 10~30 싱가포르달러가량 상향 조정될 예정임.

  -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돼 2012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질 계획으로, 취업허가증 소지 외국인근로자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고용에 대한 평균 고용세를 향후 3년간 100 싱가포르달러 가량 높일 예정이며, 생산성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건설업 분야의 경우 더 큰 고용세 증가를 보일 전망

  - 월 최소 1800싱가포르달러 이상을 받는 S 패스의 경우 향후 3년간 고용세가 4배 가량 상승될 계획이며, 2단계 고용세율로 재편될 예정임.

     기존 S 패스 고용세는 50 싱가포르달러로 단일하나, 2010년 7월부터 S패스 1단계 및 2단계 고용세는 각각 100 싱가포르달러, 120 싱가포르달러가 될 예정이며, 2012년 7월까지 1단계 및 2단계 고용세가 각각 150 싱가포르달러와 250 싱가포르달러가 될 때까지 점차 높여 나갈 예정임.

  - 더 상세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변화 계획은 첨부파일 참조

  - 의회 내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에 대한 업계반응 및 전망

 

 ○ 싱가포르 기업 및 산업협회들은 경기침체로부터 기업들이 이제 막 벗어나는 시점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세를 상향 조정할 경우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 관련 정부에 좀 더 신중하고 유연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

 

 ○ 건설업, 조선업, 공정공학, 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내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기업활동 수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

  - 2010년 6월에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책 ‘Jobs Credit Scheme’이 종료되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 더 많은 고용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들의 인력비용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건설업 타격 예상

  - 낮은 생산성 수준으로 지목된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

  - Singapore Contractors Association Limited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은 건설업체들의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당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 비용을 과소평가한 셈이 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는 건축업체들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발주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건설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체들은 건설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

  -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프로젝트 추진과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건설업 외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도 어려움 호소

  -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세 증가로 인해 노동비가 늘고, 싱가포르인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노동집약적 산업 내 많은 기업이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싱가포르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생산성 및 혁신 공제, 국가생산성펀드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직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타개해 나갈 것을 제안

 

 ○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외에서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이 향후 3년간 점차적으로 이뤄져 기업들이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봄.

  - 높은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해양업계 기업들은 해양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증가가 미미해 가장 작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해양분야의 한 기업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투자 등을 통한 판매확대에 기업들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조정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싱가포르의 생산성 향상 노력 및 인건비 증가 환경에 관심과 대응전략 필요

  - 생산성 증가 및 질적 경제성장 위주로의 경제구조 개편을 싱가포르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된 바, 싱가포르 기 진출 혹은 진출 관심 기업들은 관련 기업활동 환경 변화 및 정부 지원책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생산성 증가 및 혁신 확산을 위한 조세공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향후 3년 간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건설업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고용세 증가 관련 향후 정부예산안 논의에 관심을 갖고 고용세 증가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싱가포르 인력부, The Business Times 2.23자, 2.24자, The Straits Times 2.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