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0년 일본을 뒤흔들 3대 친환경 키워드

-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시장논리 도입 -

- 앞으로 10년이 친환경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격변의 시기 될 듯 -

□ 환경보존, 수단보다 목표를 발표한 일본 사회

 ○ 2009년 정권교체 이후 최초의 공식적 국제회의 참석 기회를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갖게 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는 선언을 강한 어조로 발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음.

 ○ 단, 일본 내부적으로는 국민과의 컨센서스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국 수장의 발표에 당혹스러운 표현을 보이기도 함. 일부 언론은 가정,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14%의 감축 목표를 발표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

 ○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제도마련과 업계 차원의 제도에 따르는 제품 연구개발의 연속이 이어지는 상황임. 아래에서는 현재 일본 내에서 온난화 대책으로 새롭게 떠오른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일본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함.

□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 온실가스 삭감실적으로 배출량 상쇄

 ○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이란, '탄소의 상쇄'를 의미하는 말로 1개 회사가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삭감 못한 부분을 다른 장소로부터 구매해온 배출삭감량으로 상쇄시키는 제도를 일컬음.

 ○ 이로써 기업은 온난화대책을 염두에 둔 상품 출시를 소비자들에게 보여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임. 현재 일본에서는 '카본 오프셋 여행'이나 '카본오프셋 택배' 등의 서비스도 등장함.

 ○ 삭감 대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은 기후변화대책인증센터(CCCCJ)가 전담함. 아울러 일본 내에서 배출삭감량을 창출하기 위한 '오프셋 크래딧(J-VER)제도' 또한 현재 운영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삭감으로 인정되는 사업으로는 산림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오프셋 크래딧(J-VER)제도 활용 예

□ 카본 훗 프린트(CFP, Carbon Footprint), 제품마다 표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성되면서 폐기될 때까지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 마치 음식물에 열량표시가 부착돼 있듯,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함으로써, 기업은 타사제품과의 차별화가 가능함.

 ○ 일본에서는 2009년도부터 이 CFP제도가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도입됐음. 상품이나 서비스의 ①원재료조달 ② 생산 ③ 유통·판매 ④ 사용·유지보수 ⑤폐기·재활용의 5가지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상이 됨. 아울러 일관된 측정을 위해, 업계마다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를 검토후 인정하면서 배출량 책정방식은 결정되게 됨.

 ○ 일본 최대의 유통업체 인 이온(イオン)은 2009년 10월 쌀, 의료용 분말세제 등에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를 시작했고, 일본 햄은 올 2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소세지를 판매하기 시작함.

CFP가 표시된 제품들

□ 캡 앤 트레이드(C&P, Cap and Trade),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시장원리 도입

 ○ 캡 앤 트레이드는 온실가스 배출삭감의무를 전제로한 배출거래제도를 일컬음. 기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삭감량을 의무화(Cap)하고, 의무화된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배출량거래(Trade)를 인정하는 구조임. 의무달성을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가됨.

캡 앤 트레이드(C&P, Cap and Trade) 기본구조

 ○ 일본은 이 제도를 2008년 10월 시행함.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의무 미달성시에도 과징금처리는 없었으나, 현 정부는 2010년 3월 국회에 제출하는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 배출량 거래제도 실시를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음.

 ○ 정부에 앞서서 한편 도쿄도는 2010년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시사점

 ○ 조만간 일본 기업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량 의무량이 가시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일본 시장은 과거 이상으로 친환경에 대한 논의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일본 정부는 또다른 과제로 향후 10년간 친환경 제도의 도입이 일본 국민 가계부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 강구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