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兩會] 북경시, 식품 안전대책 강화

- 시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공공안전 문제도 해결해야 -

☐ 북경시 농산품 수급현황 및 문제점

○ 농산품 수급현황

 - 북경시 총 인구는 2000만명에 달하며, 하루에 채소 2000만kg, 과일 900만kg, 돼지고기 110만kg, 소고기와 양고기 49만kg, 쌀 및 밀가루 500만kg, 계란 50만kg, 식용유 50만kg, 식용 설탕 50만kg, 식용 소금 25만kg 등이 사용됨.

 - 상기 농산품의 80% 이상이 외지로부터 공급됨. 9대 농산품 공급시장 (新发地， 中央市场，大洋路，八里桥，石门，水屯，回龙观，锦绣大地，岳各庄)으로부터 3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 농산품무역시장, 음식기업과 기관단체, 마트와 소매기업에 공급됨.

 - 각 곳에 분포되어 있는 300여개 농산품무역시장은 도매시장으로부터 농산품을 구입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판매함.

 - 마트와 같은 소매기업은 생산기업으로부터 일부 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해 구입함.

○ 농산품 시장의 문제점

 - 현재 북경시의 식량, 채소, 육류 등은 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불확정적인 요인과 위험을 안고 있음.

 - 현재 북경시에 9대 농산품 도매시장 및 기타 농산품 시장의 운영규모가 작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음. 시장의 환경이 지저분하고 거래방식이 낙후되어 있으며 서비스 기능이 제한적임.

 - 농산품 유통구조를 보면, 생산과 판매 사슬의 주도권은 판매업체와 가공기업에 있으며, 농민 및 그 합작조직은 시장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실정임.

 - 북경시 교외의 연간 생산량이 약 50억kg인 채소, 연간 생산량이 약 5억 kg인 과류, 연간 생산량이 약 7억 kg인 과일류는 판매 경로와 네트워크 구축이 완비되지 못하고, 시장 개척능력 부족으로 농산품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

☐ 농산품 및 식품의 유해물질 측정기술에 존재하는 문제점

○ 낙후된 식품 가공기술과 식품 생산기술

 -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부문이 2007년에 밀가루, 간장, 식초, 식용 식물유, 쌀을 생산하는 60085개의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94%를 차지함.

 - 현재 중국의 많은 농산품, 식품 가공 기업은 미생물 살균을 하지 않거나, 식품 첨가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불법 첨가물을 넣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포장, 저장과 운송 기술 낙후

 - 농산품 포장, 운송, 운반인원, 포장장소, 저장창고, 포장물, 용기의 위생규범, 해산물 냉장, 운송과 저장, 냉동 컨테이너 위생표준과 검사검역 규칙이 아직 완비되지 못함.

 - 포장 및 저장 과정에서 유기물 오염, 발병 미생물 오염, 중금속 오염 현상이 자주 발생.

 - 전망이 밝은 청결제 제조방법, 신선도 보존제, 신선도 보존 종이류가 아직 적고 종합적인 신선도 보존 기술이 낮음.

 - 부식 방지 및 신선도 보존 기능이 있는 신형 포장재료와 저온 냉장 설비가 부족함.

 - 새롭고 불확정적인 유해물질이 농산품 유통 과정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잠재적인 위험이 큼.

☐ 식품안전에 관한 북경시 양회의 우수 제안

○ 농산품과 식품에 상존하는 유해물질 측정 강화

 - 농업생산기지의 농용화학제품, 생물 오염물, 환경오염 측정기술 연구개발 및 모티터링을 강화함. 현재 선진국 농산품 안전 검측기술은 정확도 및 효율이 아주 높음. 미국은 360여종, 독인은 325종, 캐나다는 251종의 농약 성분을 검측해낼 수 있음.

 - 식품가공 과정의 유해물질인 헤테로고리 화합물과 아크릴로니트릴의 감측과 경보체계를 강화함.

 - 발효식품중 바이오제닉아민의 감측 및 경보를 강화함. 현재 EU, 일본, 미국 등 차 및 발효식품 수입국에서는 세균오염을 검사 범위에 넣고 있으며 그중 기준을 제정한 나라도 있음.

 - 포장재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감측과 경보를 강화함. 2006년 EU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관한 법규를 반포하였으며 200여 가지 포장재료의 화학물질에 대해 분류를 하였음. 북경시에서 마땅히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 및 검측한 뒤 감독관리 방안을 제정해야 함.

○ 농산품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양회 위원들의 제의

 - 북경시 농산품 유통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에 비추어 빠른 시일내에 북경시 교외의 적합한 지역에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한 규모가 큰 농산품 물류센터를 설립함.

 - 북경시 농산품 공급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 특히 2008년 초 남방의 빙설재해, 북경 올림픽 기간의 농산품 공급경험과 국내 식품안전사건이 초래했던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북경시에 하루빨리 이 농산품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바람.

 - 2009년 중국 식품가공 생산가치는 5만억 위안을 초과함. 북경시 식품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작아져 전국의 1%에 불과함. 북경시에서 상해시의 방법을 참조하여 북경시에 식품공업원을 설립하여 북경을 시장으로 하는 식품을 생산함. 모든 원료는 산지를 밝히고, 인가를 거칠 것을 주장함.

☐ 기타 공공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건의

○ 개 사육 문제

 - 공공안전 관련, 시민들은 사육하는 개에 대한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행인을 물거나, 노상방뇨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함.  

 - 주인없는 개가 행인을 물었을 때 긴급구조전화 12345에 여러차례 구원을 요청했으나 해결해주는 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함.

○ 음식점의 식기안전 문제

 - 현재 갈수록 많은 음식점에서 도자기를 모방한 식기(仿瓷餐具)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온 상태에서 독소가 있는 발암물질을 방출함.

 - 이밖에 농산품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함.

자료원 : 北京日报， 首都之窗网， 北京晨报 등 자료 종합

작성 : 한춘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