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 확산으로 민생치안에 비상

- 90% 이상의 범죄를 처리하는 지방경찰의 물적·인적 인프라 취약 -

□ 멕시코, 마약 확산으로 민생치안 비상

 ㅇ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치안 관련투자에도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마약확산 등의 이유로 치안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ㅇ 멕시코 공공치안부(Secretaria de Seguridad Publica : SSP) 장관은 마약중독자의 증가와 범죄발생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음. 현재 멕시코에는 약 170만 명의 코카인 또는 안페타민 소비자가 있음.

 ㅇ 이는 멕시코가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지역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 주요 마약 소비국인 미국 사이에 있는 지리적인 요인에 기인함. 위의 주요 코카인 생산국에서는 매년 900톤의 코카인이 생산됨.

2009년 범죄 및 마약 소비 현황

주 : 강도 및 절도는 신고가 접수된 수치임.

자료원 : 공공치안부(SSP)

 ㅇ 멕시코에서 발생한 범죄 중 93%는 각주에서 관할하며, 7%는 연방범죄로 수사 중임. 2000~09년 절도 신고건수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범죄 발생건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ㅇ 90% 이상의 민생범죄수사가 지방경찰을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의 수사 및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민생치안 확보에 비상이 걸렸음.

□ 지방 치안당국의 물적·인적 인프라 취약

 ㅇ 멕시코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치안분야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와있으나 지방 치안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함.

 ㅇ 현재 약 50%에 해당하는 2438개 군지역의 지방경찰은 9명에서 20명의 인원으로 지역 사건과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며, 순찰차량 대수도 2대 내외에 불과하다고 함. 더욱이 400여 개 군지역은 경찰서가 없이, 인근 군에서 함께 관할하면서 치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ㅇ 또한 지방경찰의 평균급여가 월 4000페소(약 36만 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함. 이에 비번일 때 택시 또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그러나 이렇게 합법적인 경제활동보다 뇌물수수, 부패, 마약조직에 협력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임.

 ㅇ 그래서 언론에서 마약과의 전쟁 기사에는 경찰 등 공무원과의 연결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며, 경찰들도 퇴직 후 범죄조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보도됨.

 ㅇ 이에 공공치안부(SSP)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급여를 월 1만 페소(약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음.

 ㅇ 또한 경찰에 대한 교육투자 필요성도 제기됨. 지방경찰은 70%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맹률 또한 2%에 달한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치안당국에선 임금 인상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월간 1억 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그러나 야당에서는 치안당국의 부패와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봄.

 ㅇ 현재 연방정부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1만5000명이 사망하고, 4000여 명이 실종됐다고 함. 또한 마약의 확산으로 마약 구매비용을 구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

 ㅇ 그러나 현재의 경제 침체상황과 멕시코 치안 인프라로는 치안불안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간기업들은 공공치안보다 민간 경비회사를 통한 보안 강화를 꾀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국영통신사 Notimex,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