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조직과의 전쟁 성패에 많은 논란 중

- 강력한 단속에도 마약중독자 수 급증 -

- 마약산업 규모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수준 넘어 -

□ 강력한 마약단속에도 마약중독자 수 급속히 증가

 ㅇ 현 칼데론 대통령의 마약조직과의 전쟁으로 인해 마약조직들의 근거지인 북부와 중부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크고 작은 교전이 발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철저한 단속활동으로 이전 정권보다 더욱 높은 마약 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도리어 마약중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권별 마약 압수량

               (단위 : 톤)

자료원 : 공공치안부(SSP)

 ㅇ 그러나 보건부 산하 알코올중독, 담배중독, 마약중독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일련의 중독성 질환의 예방 및 재활을 담당하는 중독방지위원회(Consejo Nacional contra las Adicciones)에서는 신고된 마약중독자 수가 지난 6년간 78% 증가했다고 함. 2006년에는 20만3000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36만1000명으로 증가했음.

 ㅇ 범죄 전문가들은 현재의 마약정책에 대해 단속에만 치중했지 예방교육에는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단속의 경우 공급량을 감소시켜 도리어 가격만을 높아지게 하며, 마약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작아 가격의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음. 그러므로 예방교육을 통해 전반적인 수요감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ㅇ 이러한 문제 외에 치안상황 악화로 인한 해외투자 위축, 관광산업 침체, 비공식경제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 지적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요인은 멕시코 경제활동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마약산업 규모 및 현황

 ㅇ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08년 기준 19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됨. 이는 2008년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액인 185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임.

 ㅇ 마약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구는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마약재배, 청부살인업자, 마약운반책, 마약제조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임. 이는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경찰, 건축가, 회계사 등을 제외한 숫자로 실제 마약과 관련된 인구는 훨씬 큼. 또한 현재 멕시코 전체 시, 군, 구의 약 60%에는 마약조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살고 있음.

 ㅇ 미국의 치안전문가에 따르면 멕시코 지방경찰 42만 명 중 80% 정도가 마약카르텔과 관련이 있다고 함. 그래서 현재 마약조직 수사에서 지방경찰이 배제된 채 연방경찰과 군대에서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멕시코시장은 그 자체보다 미국시장을 위한 통로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 멕시코에 유입되는 코카인의 90%는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260톤에 달함.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되는 안페타민의 50%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고 1만6000톤의 마리화나가 생산돼 미국으로 판매됨.

 ㅇ 이미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콜롬비아 카르텔보다 자금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08년 포브스(Forbes)지에 선정된 부자순위에서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리더인 호아킨 구스만이 30억 달러로 순위에 오르기도 함.

멕시코 주요 마약 카르텔 현황

자료원 : El Expansion

 ㅇ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성장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물론 이전에도 마리화나와 아편을 재배해 미국으로 판매하기는 했지만 NAFTA 이후 멕시코의 마약카르텔이 콜롬비아의 마약카르텔과 협약을 맺어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의 운송 및 판매를 멕시코 카르텔이 거의 독점하게 됐음. 즉 콜롬비아에서 직접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양은 10% 이하임.

 ㅇ 이전에는 마약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정부에서는 단속활동을 심하게 하지는 않은 편이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마약카르텔이 멕시코 국내 시장에도 마약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음.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마약조직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력히 수행하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ㅇ 그리고 카르텔의 조직원 모집대상은 일반인을 주로 하지만 이들은 전직 경찰이나 군인을 선호한다고 함. 일례로 악명 높기로 유명한 Los Zetas 조직에서는 90년대 말 30명 이상의 특수부대 전역 장교와 부사관을 영입했다고 함. 그리고 조직 내 경찰 및 군 출신이 200명 이상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마약 카르텔에서는 이들을 통해 조직원을 훈련시키고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데 이들의 조직력과 정보력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임. 이번 정권에 들어서만 마약과의 전쟁으로 1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음. 또한 치안상황 악화로 인해 관광산업이 10% 가량 위축되고 있다고 함.

 ㅇ 멕시코경쟁력연구소(IMCO)에서는 치안불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수치화할 수 없으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힘.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멕시코의 치안, 조직범죄, 치안당국에 대한 신뢰성 수준이 134개국 중 120위권 밖에 머물렀다고 함.

 ㅇ 멕시코의 마약조직과의 전쟁은 현 정권에선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마약조직 단속과 압수 등의 조치만으로는 마약중독자 확대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 이에 전문가들은 예방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임. 미국에서의 마약 수요가 지속되는 한 마약조직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임. 주요 마약카르텔을 약화시킨다고 해도 그 힘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임.

 ㅇ 멕시코의 치안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사업 및 투자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음. 이 조직들은 마약뿐 아니라 불법복제품, 매춘, 납치, 컨테이너 강탈 등 그 활동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지 진출 기업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기업 운영 및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경제잡지 Expa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