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 방향

-중국, 희토류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곧 출시-

 

 

☐ 중국 정부，주요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중국 오광상회와 영국금속넷（英國金屬網）운영단체가  2009년 9월3일에 주최한 희유금속년회에서 중국공업정보화부 원자재사 왕채봉（王彩鳳）부부장은 중국정부가 제안한 연도별수출감소계획의 일부분인 주요　희토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에 대하여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지만 수출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왕 부부장은 중국정부가 상기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체제품을 찾고 있다고 밝힘. 현재 희토류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내용은　세가지로 요약됨.

 － 첫째, 희토류 산업계획에서 수출을 제한함과 함께 계속적으로 희토류 초급제품의 수출량을 감소시키며 희토류 신자재와 응용기재 산업수출을 격려함.

 － 둘째, 유로퓸, 테르븀, 디스프로슘, 툴륨, 이테르븀, 루테튬 등 고부가가치 희토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함.

 － 셋째, 각 종류의 희토류 광산품, 혼합염화 희토류, 혼합 탄산 희토등 희토염류 제품의 수출을 금지함.

 

○  희토류 산업에　관한　세가지　정책（，２００２년부터　시행）은　여전히　유효함　

 － 외국 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희토류 광산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

 －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희토류 제련, 분리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을 금지(합자, 합작에만 한함).

 － 외국　기업의 희토류 심층 가공, 희토 신자재 및 희토 응용 프로젝트 투자를 격려.

 

☐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존재하는　문제점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자원　낭비가　심함．

－ 제련 분리 능력이 광원 공급을 훨씬 초과하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결정권을　상실함．

 

○  희토 저장량 및 수출량이 세계 1위(중국 희토 제품은 그 품종이 무려 400여종으로 규격이 천개에 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종 모델 및 규격의 제품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국제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음)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채굴, 기술 저하, 관리 소홀 등 원인으로 희토류 시장은 지속적인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중국 희토류 산업은 여전히 침체기에 처해 있음. 중국의 최대 희토 기업인 내몽고포두희토하이테크주식유한공사（內蒙古包鋼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이하 포강희토회사라 함.）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결손액은 6718.71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7.19% 감소하였음.

 － 2008년 포강희토회사는 총 5.4만톤의 희토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세계 수요량의 절반에 맞먹지만 매출　이윤과　순이윤은 각각 32.25억위안，1.69억위안이었음.　

 － 현재 중국이 탐측한 희토류 저장량은 8389만톤으로(희토 산화물)，세계 총 저장량의 56%를 차지하며, 고순도 단일원소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수출쿼터의 90%를 차지함．하지만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여 미미한 이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中國石油天然氣股份有限公司）,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공사(中國石油化工份有限公司）,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國海洋石油總公司）와 같은 독점경영을　하는 희토기업들이 없어 여러 희토 기업들이 무질서하게 희토 광산을 개발하고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함．

 

☐　중국정부,　２００８년까지　5년 연속 희토류　수출량을　감소

 

○  중국 희토류 수출량이 장기적으로 세계 수요량을 초과하여 희토류 수출업체들의 악성 경쟁을 유발시켰는데 희토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중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연속 희토 수출량을 감소시켰음. 2015년까지 희토 수출을 3만 5천톤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임.

   

２００４년－２００８년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량　및　국제　시장　수요량

구 분	２００４년	２００５년	２００６년	２００７년	２００８년
중국 희토류　 수출쿼터량	65609톤	65609톤	61821톤	59643톤	47011톤
국제시장 수요량	56583톤	45600톤	45207톤	52051톤	48193톤

 

２００９년　수출쿼터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내　외국투자기업　수출량　(희토부분)

지역	수출기업	수량（톤）	주요 수출품목
내몽고	包頭天嬌淸美稀土抛光粉有限公司	550.0	그중 희토 산화물 200톤, 희토염류 350톤
	溧阳罗地亚稀土新材料有限公司	400.0	그중 희토　산화물 150톤, 희토염류 250톤
	宜兴新威得成稀土有限公司	770.0	희토　산화물
	광동	平远三协稀土冶煉有限公司	85.0	그중 희토 산화물 5톤, 희토 금속 30톤, 희토염류 50톤
	안휘	普乐（合肥）光科技有限公司	0.1	희토 산화물
합계		6，685.1

 

○ 중국이 점차적으로 희토류 수출량을 감소시킴에 따라 미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희토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나라들에서 희토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임. 로이터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3년부터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는 희토류　금속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Jack Lifton 담당고문은 만일 란타넘（혼합동력차의 전지에 사용되는 희토임）생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4년 후 란타넘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밝힘. 란타넘 공급을 확보하는 회사에서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Jack Lifton는 wind turbine의 자석 생산에 사용되는 희토인 네오디뮴의 공급 결핍은 대체 에너지 개발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함.

－ 2012년 중국의 희토류 국내 수요량은 산출량과 같게 됨．만일 서로 다른 개발 단계에 처해　있는 광원 개발이 충족한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되면 희토를 사용하는 기술은 2013년부터 실현이 불가능하게 됨．

 

☐ 중국　정부의　희토류　산업에　대한　조치

 

○  2009년 8월 내몽고 포두(內蒙古包頭市)에서 열린 희토산업발전 포럼에서 중국공업정보화부 묘우(苗圩) 부부장은 희토류 산업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였음.

 - (＜稀土工業發展專項規劃(2009-2015)＞)과 (稀土工業産業發展政策)의 제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희유금속의 부문간 조정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희토류를 포함한 희유금속 관리 업무 과정에서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정해야 함.

 - 업계의 운행 및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채굴, 제련 판매 등 절차로부터 착수하여 연도희토광산품 및 제련 분리 제품의 생산계획을 세우고 희토류의 채굴과 생산계획 전문가심사제도를 세워야 함.

 - 자원, 자산, 기술과 산업 체인을 유지하며 기업간의 협력과 재조합을 이끌어 튼튼한 희토산업으로 발전해가야 함.

 - 국토자원부의 광업구 규획 사업에 따라 입찰을 이용한 양도 등 방법으로 광업권을 유상으로 비교적 강한 실력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대형기업그룹에 양도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여러개 대형 희토광산을 건설하여 계획성있게 채굴하며 자원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상무부의 수출 관리 메커니즘에 협력하여 한층 더 희토 제품의 수출세호(出口稅號)를 완비하며 희토류 수출기업의 자격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희토 수출쿼터 분배방법을 완비하여 자원유실을 방지해야 함.

 - 희토류 개발 및 응용 업무에 대한 중앙 재정부문의 지원를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기초이론과 독창성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제품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시켜야 함.

　　　

 

자료원 : 상해증권신문, 중국희토망

작성 : 한춘화.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