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소득세 대폭인하 추진

- 12월 15일, 2004년 소득세법 개정 위한 세미나 열려 -

- 소비활성화 및 지하경제 비중 축소 기대 -

 ㅇ 리비아정부가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인하를 위한 법규 개정작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2월 15일 리비아 국세청 주관으로 리비아 관세연구소에서 열린 '2004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Mr. Al Bueshi Al Lafi 국세청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ㅇ Mr. Al Bueshi Al Lafi 국세청장은 소득세 인하폭에 있어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18%, 13%, 11%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 및 5%로, 개인 및 법인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44%에서 15%로,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는 4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언급했음.

 ㅇ 또한 리비아정부는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정부부문 근로인력의 민간부문으로의 이동장려책 추진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계획 등도 검토함을 밝히면서, 소득세 인하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약 60%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40% 미만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이와 같은 소득세 인하 추진에 대해 개인 및 리비아 기업들을 비롯, 리비아 진출 외국기업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리비아 시장경제 활성화 및 30%에 달하는 실업률 축소 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