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투자 진출 시 유념할 노무 및 조세 제도

- 외국인에게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구분 -

-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인지세, 기타 세금으로 구분 -

 

 

2012-12-28

트리폴리무역관

한석우( swhan@kotra.or.kr )

 

 

□ 리비아의 노동자 고용 환경

 

 ㅇ 리비아는 2011년 내전 이후 임시정부 체제 하에 있어, 아직도 많은 부분에사 舊정권 법규 및 규정이 지속되고 있음.

 

 ㅇ 노동법의 경우 과거 이슬람식 사회주의 원리(자마히리아)와 카다피의 GREEN BOOK 통치 이념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임금이라는 개념없이 서로 협력관계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방식의 기업경영을 주창

 

 ㅇ 따라서 파업 또는 파업 선동은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

 

 ㅇ 외국인 회사의 현지인 고용의무는 2006년 말 부터 외국인과 내국인의 고용 비율이 1: 1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구 리비아 고용부는 외국인에게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을 발표해 외국인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리비아의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번 호	업   종
1	Member of Teaching Staff, holding M.Sc. and Ph.D. (Doctorate) Degree in specialized applied sciences, exclusively.
2	Technical instructors, holding the applied qualifications and the various technical specializations.
3	Consultants and Researchers having rate experience and higher qua1ifir.at-.inns,
4	Specialists and Consultants in heart diseases, blood vessels, internal diseases, orthopedics, brain and neurosurgery, eyes / ophthalmic, respiratory apparatus, liver, kidney and urinary units diseases, gynecology, obstetrics, pediatrics, family / community medicine, and specialists in contagious and epidemic diseases, first-aid, emergency, anesthesia, diagnostic and medical treatment, X-Ray / Radiology, Nuclear medicine, Nose, Ear and Throat, Burns and Beautification and Tumor / Cancer surgery.
5	Specialised nursing in midwifery, intensive care and surgical operation rooms
6	Maintenance technicians for medical examination equipment and apparatuses and microanalysis in pathology, diagnostic and medical treatment X-Ray radiology,   laboratories and anesthesia.
7	Mines,   geologists (technicians rock analysis and strata, chemical analysis   laboratory and seismic / ground survey technicians, mine surveying   technicians, photo analysis technicians, mechanics for drilling machines /   rights, drilling tower technicians,. Oil and gas wells treatment technicians,   geological and geophysical technicians, air and marine transport technicians, drilling Engineering technicians, well test technicians, equipment vibration and control technicians, operators of marine cranes, micro-instrument maintenance technicians, diesel mechanical maintenance technicians, protective maintenance technicians, pump and compressor maintenance technicians, and shipping operators.
8	Engineers of pipe treatment, engineering specialists for corrosion control, Engineering specialist for marine equipment / installations, maintenance of micro and electric devices / instruments, drilling planning Engineer, specialists, materials specialists, communication controllers (DP4), Industrial Medicine Specialists, Reservoir Controllers, Communications Maintenance Specialist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Analysis Specialists, Micro-instrument protective maintenance specialists, marine service specialists, marin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analysis specialists, and technical documentation specialists.
9	Experts in industri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etal / mineral swelling and purification technicians, operators of control devices and regulating air and electric current, metal pipe and disc /cylinder winding technicians,   ship-building and barges maintenance technicians, engineer, specialized i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ircraft, Air Transport System Analysts,   Engineers and technicians of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communication systems, and fishing boat building and maintenance.
10	Experts and specialists in archeological excavations and rehabilitation
11	Cooks and bakers
12	Building, construction and sewerage technicians
13	Technicians of road and bridg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technicians for construction of railing lines and systems.
14	Worker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grazing / pasturage, animal breeding food industries, fishing and cleaning activities.

자료:  리비아 관보(Goverment Gazzett)

 

 ㅇ 국영기업을 제외한 리비아 민간기업의 월 법정 최저 임금은 450 리비아디나르(360 달러)였으나, 지난 2012년 10월 GNC 정부는 민심 안정책을 일환으로 700 리비아디나르(560 달러)로 인상을 결정하였음.

 

 ㅇ 리비아 정부는 1981년부터 27년간 지속되어 온 국영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의 급여 동결을 해제하고 정부가 제시한 급여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들 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

  - 리비아 국영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의 급여는 1981년에 제정된 법령 제15호에 의해 경영 실적이나 생산성 등과는 별개로 27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왔으나, 2006년 11월 7일 급여 자율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에 의거해 경영 성과, 경영 전략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ㅇ 급여 자율화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일반 서비스, 산업 및 생산, 보험, 건설 및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국영기업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임.

 

 ㅇ 근로 및 고용체계

  -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및 일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 모든 근로자는 금요일 24시간의 휴일을 취할 권리를 가짐.

  - 주말근무의 경우, 근무일 이후 3일 이내 하루 휴가 또는 평일 근무의 2배 임금을 지급해야함.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임금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일 3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ㅇ 여성 및 청소년 고용

  - 여성근로자는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병원진단서를 제출, 14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음. 2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할 경우 유급 출산휴가는 16주까지임.

  - 최저 근무연령은 18세이며 청소년은 휴식 및 식사시간을 포함, 일 6시간 이상을 근무 해서는 안되며 연속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선 안됨. 주말 및 야간근무도 불가함.

  

 ㅇ 휴가

  - 연가는 30일이며 만 50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간 45일의 휴가가 주어짐

  - 근로자는 적정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휴가원 제출 없이 긴급휴가를 가질 수 있음. 사유서는 휴가 후 제출해야 함.

   · 긴급휴가는 1회 3일, 연간 12일을 초과해선 안됨. 긴급휴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는 연속해서 45일 내 또는 1년 60일 내 유급 병가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짐.

  - 근로자는 아래의 경우 유급 특별 휴가를 가질 수 있음.

   . Haji 순례: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 1회만 허용

   . 결혼: 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중 1회만 허용

   . 남편 사망: 사망일로부터 4개월 10일간 가능

   . 시험: 시험기간 동안 수혜

 

 ㅇ 계약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법적으로 정년에 달한 경우, 건강상의 하자, 사직, 사망

  ­ 범죄 등의 결과로 법정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계약종료사유가 되지 않음.

  - 남성 근로자의 정년은 65세이며 여성 및 위험현장 또는 업종 근무 근로자는 60세임.

 

 ㅇ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리비아 노동법과 배치될 경우 어떠한 계약조건도 무효이며, 단,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임.

  - 수습기간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간 이어야 함. 계약종료 결정에 대한 언급없이 수습 기간이 지날 경우, 실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봄.

  - 퇴직금은 고용인의 자리가 없어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근무연수 X 2개월 분의 급여], 근무성격의 변화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는 [근무연수 X 1개월 분의 급여], 근무 성적 불량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근무연수 X 1/2개월 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함.

 

□ 조세제도

 

 ㅇ 리비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조세법(Law No.11/2004)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2004년 조세법은 종전의 복잡한 조세부담 체계를 크게 단순화하고 조세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2010년 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세부담을 완화시켰음.

  - 리비아 조세제도는 크게 법인세, 소득세, 인지세, 종교세 등 기타 세금으로 구분

 

 ㅇ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 순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0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은 20%(고정세율)가 부과되며, 결산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법인세의 경우 해외자재 구입대금(통과면장 기준), 노무비(개인 소득세 신고서 기준), 기타 경비(총 직접 경비의5% 이내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간접경비) 등을 공사비로 인정해 과세대상 금액에서 공제해 줌

  - 기한 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세금의 1%가 가산되며, 최대 12%까지 가산됨.

   ·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하나, 리비아 투자법에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며 3년간 추가 연장

 

 ㅇ 소득세(Income Tax)는 1973년에 최초 제정(Law No. 64)되었으며 2004년 3월 및 2010년 1월 개정됨.(Law No.7/1020) 인지세(Stamp Tax)는 1973년에 최초 제정(Law No.65)되었으며 2004년 3월 개정(Law No.12). 목적세 중 종교세는 1970년 제정된 Law No. 44를 적용함.

  - 소득세(Income Tax)는 크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종합 소득세, 법인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2004년 3월 폐지됨.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상업이익세 (15%), 무역 및 수공업소득세(10%), 자영업소득세(15%), 근로소득세(연간 12,000 리비아디나르 이하 분은 5%, 12,000 리비아디나르 초과 분은 10%), 이자소득세(5%) 등으로 차등 부과됨

 

 ㅇ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 기준으로 연간 2,400 리비아디나르(결혼 및 자녀가 있는 경우) 미만 근로자는 면제

 

 ㅇ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ㅇ 인지세는 각종 서류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로써, 매 건당 또는 서류 페이지당 일정액을 지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함.

  - 건별 수수료는 LAW NO 12에 명기되어 있으며, 특히 리비아에서 체결된 모든 종류의 계약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함. 일반 계약의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경우 1%가 인지세로 납부해야 함.

 

 ㅇ 사회 보장세는 월 소득에 대해 15%가 부과되는데, 개인이 3.75%, 고용주가 11.25%를 부담. 외국인의 경우 리비아에 5년 이상 근무시 개인납부 연금 해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ㅇ 종교세(JIHAD TAX)는 법인의 이익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하는데,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의 3%, 법인의 경우 법인 이익의 4%가 부과되고 있음.

 

 ㅇ 대수로세는 1983년 20세기 최대의 단일 프로젝트로 평가 받고 있는 대수로 공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세이나 현재는 폐지되어 부과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리비아 노동법/ 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