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부가가치세 도입 예정

- 조세효율 제고 위해 4% 부가가치세 시행 예정 -

□ 2011년 중반, 새로운 부가가치세제 도입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징세효율 향상과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4%의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를 2011년 3분기에 도입할 것으로 발표함.

  - 현재 말레이시아의 판매세(sales tax, SST)는 수입품목, 현지제조업체의 첫 거래, 특정 서비스영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됨.

  - 새로운 부가가치세는 한국의 VAT와 같은 방식으로 가치부가행위마다 세금이 부과돼, 징세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세제도입 이후, 매년 10억 링깃(3억 달러)의 추가 세수확보가 예상됨.

  - 부가가치세 안은 2009년 12월 15일 국회에 발의돼 2010년 3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안 통과 이후 18개월 이내 시행될 것임.

 ○ 현지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새로운 부가가치세 도입에 맞춰 개정할 계획

 ○ 다음은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목록

  - 농업제품, 양계·목축 제품, 설탕, 쌀, 밀가루, 식용유, 계란 등의 생필품

  - 대중교통, 학교 및 출퇴근용 버스, 택시, 톨게이트 비용, 공공 인프라, 보건, 교육, 주택용 부동산, 농업용지 등의 공공재

  - 관광객에게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주어질 것임.

□ 아태평양 국가별 세율비교(2008~09년)

                   (단위 : %)

주 : 말레이시아 세율은 2010년 예산안과 부가가치세 도입(안) 기준임.

자료원 : The Edge

 ○ 중국 이 외에 말레이시아는 아태평양 국가 중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것임.

  -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ASEAN 국가 중 브루나이와 미얀마가 아직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지 않음.

  -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소득세(최고 26%)나 법인세(최고 25%)는 주변국가, 특히 싱가포르보다 높음.

□ 부가가치세 시행 영향

 ○ 현지 정부조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도입은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이나 기타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현지정부는 중산층이나 빈곤층의 조세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현재 전체인구의 15%만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85% 인구에 대한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조세 역진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현지 사업자는 세무신고를 위해 신규 세무정책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변경이 필요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혼란이 예상됨.

 ○ 사치품 소매업체는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됨.

자료원 : The Star - Comprehensive studies carried out on GST : Husni – 29 November 2009, OSK Economic Update : 부가가치세 - 30 Novembe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