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프리존 국제산업면허 취득기업, 이제는 무관세 제대로 인정 받을까?

- 원칙적으로 GCC 역내 무관세 혜택 받아야 하나 통합관세법과의 불일치로 인정 못받는 경우도 -

- 동 법령 수정 움직임에 따라 기대감 높아졌으나 실제 개정여부는 좀 지켜봐야 -

□ 스폰서 제도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 UAE의 프리존

ㅇ UAE에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UAE 자국민 혹은GCC 국가 국민이 스폰서나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폰서 제도가 UAE를 비롯하여 여러 걸프국가의 외국기업 진출에 애로사항이 되어 왔음

  - 따라서 UAE는 프리존을 다수 지정하여 프리존 내에 기업 설립 시 외국인 지분 100%를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었으며 현재 UAE내에는 각 산업별로 다양한 프리존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있음

  - UAE는 1985년 제벨알리 프리존을 시작으로 각 산업별로 특색있는 프리존을 운영해 현재의 중동 비즈니스 허브를 일궈낸 초석을 다짐

* UAE의 프리존 개황 *

* 프리존 입주기업의 혜택 및 설립가능 회사 *

□ 프리존 기업 중 국제산업면허 취득 기업들 관세관련 애로점 존재, 향후 해결 가능성 보여

ㅇ UAE 프리존 기업들은 총 네 종류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중 국제산업면허(National Industrial Licens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UAE 자체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원칙적으로는 GCC 내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자체 내수시장이 적고 자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프리존 기업들 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조업체들에 한해 국제산업면허를 발급하였음(관련 조건 하기 표 참고)

ㅇ 하지만 GCC 통합 관세법(GCC Common Customs Law)에 프리존에서 수출된 제품은 외국산으로 취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GCC 국가는 원산지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 이들 국제산업면허 보유 기업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동 법령 85조와 88조를 보면 프리존에서 수출되는 제품들은 자국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국제산업면허 취득 기업의 생산품을UAE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서로 상충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수출기업의 입지를 문제삼아 GCC 통합관세법에 의거 국제산업면허 취득 기업의생산품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되어 왔음

* 프리존 기업의 면허 *

 ㅇ 이와 관련하여 최근 UAE의 유력 경제지 Emirates Business 24-7지는 UAE 경제부 관리(Deparment of Exports Origin 소속)의 발언을 인용하여 GCC 통합 관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시에는 국제산업면허 보유 기업들의 원산지 인정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삭제될 것이라고 보도

□ 시사점 : UAE 정부의 프리존 제조기업 육성의지 엿볼 수 있어, 실제 법안 개정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해

 ㅇ 일찍부터 프리존을 지정하여 외국기업 투자진출의 여건을 마련한 UAE이지만, 프리존 입주기업들의 경우 완전히 UAE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받는 불편함이 있었음

 ㅇ 특히 프리존 내의 국제산업면허 보유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얻을 수 있는 UAE 생산품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원자재 수입시에도 납부한 관세를 제품 수출시에도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특히 비용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존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무역업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

  ㅇ지금까지 제조업을 육성하려 노력한 UAE 정부의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금번 보도는 프리존 내의 국제산업면허 취득 제조업체들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프리존 입주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보도 내용대로 GCC 통합관세법이 실제 개정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UAE 정부의 프리존 제조업체 육성 의지가 이번 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실제 기타 기반 산업 발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업 육성은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유인책을 발표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련기업의 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음

  - 금번 발표 내용은 최근 터진 Dubai World 관련 사태 이전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최근 전 세계 투자가들의 관심이 Dubai World 상황 전개여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동 내용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모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 Emirate Business 24-7(2009. 5. 10, 5. 22), Gulf News(2009. 5. 21), www.dafza.gov.a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