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지식 재산권이 주요 관점

- 금융 위기 후 불붙은 기업 인수 합병(M&A) -

- 기업의 지식 재산권이 합병 후 성패 좌우 -  

□ 기업 인수 합병(M&A) 눈에 띄게 활발해져  

 ○ 금융위기 통해 가열된 인수 합병 시장

  -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충분치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수 합병 시장 가열 양상임.

  - 기업 인수 합병이 활발해 짐에 따라 흡수 기업의 핵심능력, 즉 기업 고유의 지식 재산권의 가치 파악이 최우선 순위 고려 요소로 작용함.

 ○ ‘지식 재산권’ 이 주요 관점

  - 점차 많은 기업들, 특히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 인수 합병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능력, 즉 ‘기업 특허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인수 되는 기업의 특허권은 인수하는 기업에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 더 높은 시장 점유율, 기업 이윤 증가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인수 합병 후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

□ 인수 합병 기업에게 ‘기업핵심기술=특허권=새로운 기회’

○ 사천 장홍 그룹 (长虹集团，CHANGHONG Electronics), 한국 오리온 PDP 인수  

  - 2006년, 사천 장홍 그룹은 한국 3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기술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오리온을 인수 하면서 오리온의 PDP 제조 개발 능력을 흡수, 성장 발판으로 발돋움.

  - 오리온PDP의 M-PDP는 기존 84″MPDP의 한계였던 확장성의 벽을 기술력으로 뛰어넘은 최적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임.

  - 사천 장홍 그룹은 "오리온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M-PDP(멀티 PDP) 제조 개발 기술은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기술적 특허 중 하나이다." 라며 앞으로 PDP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장송 그룹 관계자는 오리온의 핵심 기술과 특허권을 가져오면서 시장에서의 입지와 기술개발 향상과 더불어 장홍 그룹이 중국 군사용품 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도 더욱 높은 입지를 보장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함.

○ 오리온 PDP 인수한 장홍 그룹, 중국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로

  - 오리온PDP는 1988년도부터 M-PDP(멀티PDP)기술 개발을 시작하였고, 세계에서도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많은 기술 및 정보력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임.

  - 오리온PDP, PDP제조 기술 특허권만 300여 개 보유, 그 중 12개의 특허는 전 세계 모든 PDP 제조 개발 시장에서 사용 중.

  - 장홍 그룹은 오리온 PDP 인수 합병 통해 오리온의 특허권을 포함 자사 특허권 보유량 400여 개로,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앞서 나아가는 기업으로 올라섬.

   - 중국 산업 해외 개발 연구회의 장세국(张世国) 부주임은, "금융위기를 통해 많은 기업들간 인수 합병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흡수하는 쪽은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었다. 이는 기술 집약형 기업들이 받은 경제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산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 부족, 융자위기를 맞았고 이중에는 대기업의 산하 기업들도 줄을 이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높은 입지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그것들을 흡수하는데 성공했다. 흡수하는 기업의 기술적 지식 재산권은 인수 후 기업의 존망을 판가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 인수 합병의 새로운 키워드는 ‘기업 특허권’

 ○ 승중 중공업(腾中重工) 험머(HUMMER)브랜드 인수 부작용

  - 중국 사천 성 민영 기업 승중 중공업(腾中重工)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험머 브랜드 인수를 했으나 협의 단계에서 쌍방 간 기술적 특허권에 대한 취득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승중 중공업은 브랜드 사용권 및 판매 허가권을 획득 했지만 특허권을 넘겨받지 못해 추후 새로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는 제너럴 모터스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

  - 상해 사회학과 기업 인수 합병 법 관련 법률 연구 중심주임 사건삼(史建三)교수는,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 있어 기술 특허권 및 지식 재산권 관련 법률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법률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지식 재산권을 관리 및 보호 해줄 수 있는 법안이 계속 연구 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 역시 자신의 지식 재산권이나 흡수 될 특허권에 대한 적용 법률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및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처리 법률 검토 강화 필요성 증가

 ○ 중국 국내 기업 이제 세계로

  - 다수의 중국 국내 기업들이 금융 위기를 통한 해외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08년 중국 국내 기업 해외 채광 및 금속 교역 항목 42건, 교역액은 100억 달러 돌파함.

  - 올해 중국 기업 인수 합병 건수 두 달 전까지 약 22건, 218억 달러 이상 투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까이 증가한 추세임.

 ○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 재검토 필요

  - 중국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 인수 합병 시 특허권에 대한 충분한 신청, 권한, 유효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신용 있는 자산 평가 단체로부터 인수 합병 목표 기업이 가진 특허권 및 지식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필요로 함.

  - 기업 인수 합병 협의 후 지식 재산권 및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한, 소유 권한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계약 조항 등 기업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야 함.

자료원 : 신화망 등

작성 : 유영진.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