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 성공 위해 총력

- 불투명한 전망 속, 한국의 획기적 감축목표 발표가 긍정적 영향 기대 -

□ 현황

 ○ 2009년 12월 7~18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COP15(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의정서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덴마크 정부는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

 ○ 11월 15일 폐막한 APEC 정상회의가 새 의정서 체결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해 코펜하겐 총회에 먹구름이 드리움.

 ○ 총회 의장인 덴마크의 라스무센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가 기후변화 대책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이 문제의 사전조율에 나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음. 결국 라스무센 총리는 완전하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정서 체결을 미뤄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남은 시간과 개별국가의 처지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표

 ○ 덴마크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라스무센 총리가 벌써 백기를 들었다며 비난을 했지만,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야당은 의정서 체결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압박을 가해 양보를 얻었어야 한다고 지적. Connie Hedegaard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반쪽 체결서는 의미가 없다며 끝까지 의정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코펜하겐 COP15는 이미 실패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들이 CO₂삭감안을 내놓는 등 아직 비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

자료원 : COP15 홈페이지

□ 총회 결과의 변수

 ○ COP15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감축목표와 후진국 지원규모임.

  - 미국은 하원에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CO₂배출량을 17% 감축하기로 했고, 상원에서는 20%로 수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COP15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음.

  - EU는 연간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후진국 지원금 가운데 1/3 정도를 부담할 뜻을 밝혔으나 나머지 지원금 충당문제를 해결해야 함.

 ○ 덴마크 언론은 18일 한국이 2020년 감축목표를 30%로 발표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이 서로 눈치만 보는 강대국들에 훌륭한 모범사례를 보였다며 치켜세움.

 ○ 러시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25%로 높이겠다고 발표.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이러한 발표가 총회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됨. 또한 COP15에 소극적 자세를 보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임.

 ○ 라스무센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를 체결하진 못하더라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CO₂배출감축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덴마크를 비롯한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은 이번 코펜하겐총회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내년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회의에서 최종의정서를 체결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음.

 ○ 덴마크는 지난주 전 세계 191개국 정상들에게 COP15 공식초청장을 보냈음. 현재까지 65명의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며, 더 많은 정상들이 긍정적인 회신을 할 것으로 기대. 라스무센 총리는 COP15 성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발표. 정상들 가운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일본, 브라질, 호주 등이 포함됨.

자료원 : 덴마크 언론종합, COP15 홈페이지(www.cop15.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