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사업하기, 다른 도시보다 어렵네

- 세계은행(IBRD) 평가결과, 러시아 세계 183개국 중 120위에 그쳐 -

- 러시아 내 10대 주요 도시 중 모스크바가 꼴찌 –

 ㅇ 10월 말 세계은행(IBRD)의 전 세계 국가 및 도시 사업여건 조사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183개국 중 120위를 차지(2008년 조사에서는 118위), 사업하기 힘든 국가로 여겨짐.

 ㅇ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러시아 내 주요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사업여건 조사에서 수도 모스크바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사업여건이 나쁜 도시로 선정됨.

 ㅇ 기업을 위한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과 사업에 따른 수익을 얻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임.

전 세계 주요국 비즈니스 환경 조사

자료원 : 세계은행(IBRD)(전체 순위표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전문가들은 러시아 10개 도시에서 투자환경 점검을 실시함.

  - 모스크바, 페트로자보드스크, 보로네쥐, 트베리,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잔, 로스토프 나 도누, 페름, 이르쿠츠크, 톰스크

 ㅇ 사업수행에 관한 부문별 종합에서 카잔이 러시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됨. 반면 수도인 모스크바가 가장 기업하기 나쁜 도시라는 결과가 나옴(10개 도시 중 10위).

러시아 주요 10개 도시 대상 부문별 사업 용이성 순위조사

자료원 : 세계은행(IBRD),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ㅇ 예를 들면, 로스토프 나 도누에서 건축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22가지의 규제를 통과해야 하나 모스크바에서는 54군데의 관청을 돌아다녀야 함.

 ㅇ 국제무역 용이성면에서 모스크바에서는 수출과 수입의 통관에 최소 3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2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됨.(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국제무역도시로서 모스크바는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

 ㅇ 한편 모스크바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여건 중 하나로는 높은 사무실 임대료도 꼽혔는데 A클래스 사무실 임대료는 ㎡당 평균 800~1000달러에 이르며, B클래스도 ㎡당 평균 500~700달러선에 이름.

 ㅇ 몇몇 정부 관계자 및 국내 전문가들은 세계은행의 연구는 종합적이지 않고 궁극적인 진실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이 조사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인정함.

 ㅇ 'Opora Russia' 러시아 기업위원회 나탈리아 추다코바 이사회 회원은 "모스크바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당신은 상당히 고달플 겁니다."라고 말하며, 사업 시작을 위해서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몇 달간 줄서서 대기해야 하며, 몇 달을 기다려 만난다고 해도 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함.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상·하수도, 전기, 소방시설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임.

 ㅇ 얼마 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산림자원포럼에서 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블라지미르 푸틴 총리에게 "외국인 투자자의 지지에 관한 모든 정책은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러시아인들처럼 회사에 전기조차 쉽게 끌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고충을 털어놓음. 그에 따르면 그가 러시아에 회사(공장)를 설립하려 했을 때 그에게 전력이 충분치 않다는 공식적인 통지서가 발행됐다고 함. 그러나 인근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함. 뇌물이 오가고 나서야 문제없이 전력을 쓸 수 있었다고 증언함.

 ㅇ 러시아에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 부패관료주의가 사업수행에 큰 걸림돌이 돼 왔으며, 이러한 부패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고등경제대학 사회학부의 알렉산드르 체뿌렌코 학장은 언급함.

 ㅇ 한편 11월 17일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9년 국가별 청렴지수(CPI 2009)에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 2.2점을 받으며 전세계 180개국 중 146위를 차지함.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2009/cpi_2009_table)

 ㅇ 지역마다 고위직 관료들의 부패와 편협으로 사업등록이나 동의서, 규율 등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은 연구 조사결과에도 나옴.

 ㅇ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체뿌렌코는 밝히며, 지방정부는 그들만의 추가적인 규정 및 등록제도 등을 만들어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임.

첨부 : Doing Business 2010(World Bank)

자료원 :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The Mocsow Times, 세계은행(IBRD),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