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방직, 철강재, 화학비료 등 관세율 조정 -

- 품목수는 7758개→7868개로 증가 -

보고일자 : 2008.12.1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하나 goo2cu@kotra.or.kr

□ 국무원, '2009년 관세실시방안' 발표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부로 '2009년 관세실시방안(稅委會)[2008]40號'을 시행할 것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크게 ▷수입관세 조정 ▷수출관세 조정 ▷세칙세목 조정의 세 분야로 나뉘며, 주요 조정대상에는 최혜국세율, 연도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세칙품목 등이 있음.

□ 수입관세 조정

□ 수출관세 조정

□ 세칙품목 조정

□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국제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세부 조정사항

 ○ 농촌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생산 및 농민수입 증대

  - 동물사료·농약중간체 등 농업생산재료 및 찻잎수확기, 감자·사탕무수확기 등 농업용 기계설비와 부품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함.

  - 중국 국내시장의 수급 변화에 따라 콩깻묵·돼지고기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종전의 최혜국세율을 적용함.

  - 중국 내 농업생산용 비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요소·인산이암모늄 등 화학비료 수출에 대해 계절성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복합비료 등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특별수출관세를 징수함.

 ○ 하이테크 신기술분야의 발전 및 기업의 자주창신 장려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및 국내 장비제조업 발전을 추진

  - LCD용 편광판 등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전자, 화공, IT제품의 원료, 기체 레이저 발생기, 에어콘용 무급변속압축기 등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에 유리한 관련 설비·부품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징수함.

 ○ 에너지자원의 절약,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이용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 셀레늄·연료용 기름·전해동 등 에너지자원형 품목, 글리세린·나프타 등 기본 원자재, 풍력발전 설비부품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함.

  - 석탄, 원유, 금속광사 등 에너지자원형 제품 및 목재펄프, 코크스, 합금 주철, 강철괴, 일부 강재 등 생산시 에너지소모가 많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출잠정세율을 실시함.

 ○ 방직, 강재, 화학비료 등 산업부문의 경영난 완화

  - 2009년에는 국내 수요가 비교적 많은 일부 생산성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의 방식을 통해 적절히 인하함.

  - 2008년 12월 1일부로 취소되는 일부 강재의 수출관세와 요소 등 화학비료의 계절성 수출관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일부 화학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특별수출관세율을 인하함.

□ 대외 경제무역 협력분야를 위한 세부 조정사항

 ○ 원산지가 아세안 10개국인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그 중 제3차 정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약 6750개에 이르며,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약 80%에 달함.

 ○ 일부 칠레산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칠레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제3차 전면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6978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80%를 초과함.

 ○ 일부 파키스탄산 품목에 대해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제3차 전면적 세율인하를 실시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이 상응하는 최혜국세율보다 작은 품목 수는 6191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약 37%에 달함.

 ○ 일부 뉴질랜드산 품목에 대해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제2차 세율인하를 시행함. 세율 인하 후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6989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40%를 초과함.

 ○ 원산지가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 및 라오스인 1751개 품목에 대해서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실시하고, 그 중 일부 품목의 적용세율을 한층 더 인하해 평균 특혜 폭이 최혜국세율의 약 23%에 달함.

 ○ 홍콩, 마카오산 품목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세를 실시함. 한편 원산지 기준의 현재 제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로 무관세를 적용받아 대륙에 들어오는 홍콩·마카오산 품목의 수량은 각각 1539개와 681개에 달하게 됨.

 ○ 중국-싱가포르 FTA에 의거해, 2009년 1월 1일부로 싱가포르 원산지 품목에 대해 최초로 세율인하를 실시함. 709개 품목에 한해서 싱가포르에 적용하는 세율을 중국-아세안 FTA 협정(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이기도 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인하하고, 그 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아세안 FTA의 세율 인하폭과 일치함. 세율 인하 후 중국-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실시대상 품목 수는 2739개로, 평균 특혜 폭은 최혜국세율의 75%에 달함.

 ○ 그밖에 2009년도부터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수단 등 아프리카 31개국 및 예멘 등 6개국을 포함한 총 41개 최빈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시하고, 그 중 대다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함.

자료원 : 중국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