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기후변화 대응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6가지

 ○ 기후회복, 저탄소 배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6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함.

 ○ Theme 1 :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and limits

  - 2002~2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을 0%가 되도록 하고, 이후 2030~35년 총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시행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온실가스배출 절감 시나리오

자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 Theme 2 : Build on, strengthen and, or scale up current initiatives

  - 현행 법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정책(DSM)의 추진 범위를 확대, 강화함.

  -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정부의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전략은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LTMS)의 공격적인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되고 끊임없이 조정돼야 함.

  - 재무부는 신설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2018~20년까지 점차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결과를 내각에 보고함.

 ○ Theme 3 : Implementing the “Business Unusual” Call for Action

  - 대체 에너지사업분야와 교통분야를 특별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공격적인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함.

 ○ Theme 4 : Preparing for the future

  - 에너지분야와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기술 연구와 개발을 강화함.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교육과 계몽을 강화함.

 ○ Theme 5 :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Theme 6 : Alignment,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 이해 관계자인 민간, 기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호간 협력증진 방안을 구축함.

자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 정부 정책 추진 로드맵

 ○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Development Summit 개최 : 2009년 2월

 ○ Sectoral policy development work : 2009년 2~6월

 ○ UNFCC post-2012 negotiations concluded(Copenhagen) : 2009년 12월

 ○ National police updated for implementaion of international commitments : 2010년 3월

 ○ Green Paper Published for Public comment : 2010년 4월

 ○ Final National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published : 2010년 말

 ○ Policy translated into Legislative, Regulatory and Fiscal pacage : 2012년

자료원 : Engineering News, 남아공 환경부 등 요하네스버그센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