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업환경순위 133위, 작년보다 2단계 하락

-  계약집행, 건축허가, 창업, 납세분야 가장 어려워-

- 남아시아에서 최하위, 철저한 리스크분석 및 사전조사 필수-

뭄바이KBC

최동석( dschoi@kotra.or.kr )

□ 세계은행조사 요약

 ○ 세계은행의 2010년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0)에서 인도는 183개 조사대상국중에서 133위를 기록하여 2009년 131위에서 2단계 추락함.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도의 기업환경이 다른 국가들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 인도순위는 인접국인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는 물론 대부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무엇보다도 법 집행력 및 투자가의 분쟁해결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임

 ○ 인도내부에서는 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순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 당혹해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임

  - 앞으로 더 잘한다면 인도가 소득 중진국국가로 진입이 훨씬 빨라지고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에 개혁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것이 비즈니스계 주문임

 ○ 주요 부문별 인도 순위(조사대상 183개국중)

  - 창업 169위, 건축허가 175위, 근로자 고용 104위, 부동산등록 93위, 신용취득 30위, 투자가 보호 41위, 납세 169위, 국제무역 94위, 계약집행 182, 청산 138위임

□  주요 부문별 측정요소 및 세부 순위

 ○ 주요 부문별 측정기준 및 요소

  - 창업분야: 비용(1인당 소득대비 %, 뇌물비용 미포함), 등록소요일수, 절차수(최종허가서류 받을 때까지 절차), 최소납입자본(은행 사전예치 예금 또는 등록전 노터리 비용으로 1인당 소득대비 %) 등 4개 카테로기로 평가

  - 건축허가: 비용(1인당 소득대비 %, 뇌물비용 미포함), 소요일수(주요 도시에 창고건축 허가받기 까지 일수), 절차(최종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절차, 건축허가, 현장조사,  유틸리티 연결 포함)등 3개 카테고리로 평가

  - 근로자 고용: 근로시간 경직성 지수(비표준화된 근로스케줄, 유급휴가수), 고용난이도 지수(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규제 등), 잉여인력감축 난이도지수(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시 법적 강제의무조항 유무), 잉여인력감축 비용(몇 주분 급여 지급, 사전통지의무일, 위로금 등)

  - 부동산 양도 등록 : 비용(부동산가액의 %, 뇌물비용 미포함), 소요기간(주요 도시에 부동산 양도시 소요일수), 절차수(부동산 저당권등 법적제한, 날인증서 획득, 권리증 준비, 소유권 이전 등)

  - 신용취득(담보설정 규정 및 신용정보): 법적권리의 강도(동산에서 비점유형 담보권에 대한 규정), 신용정도 깊이 지수(공적 또는 민간신용등록소등을 통한 신용정보 범위, 질, 접근가능성)

  - 투자가보호(내부자 거래시 소액주주권리): 이사들의 법적책임정도(내부자 거래시 CEO와 이사회 법적책임),공시범위 지수(내부자거래시 승인 및 공시요건),주주의 소송용이도 지수(법원심리전이나 심리중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유형)

  - 납세: 총세율(세전 이익에서 확정된 세금부담율), 기간(세금준비, 소득신고, 납세에 연간 소요시간), 납세(연간 납세건수)

  - 국제무역(해상운송통한 수출입): 수출입소요 기간(서류준비, 세관통관, 기술통제, 항만 및 터미널 화물처리, 인랜드 운송 및 처리), 수출입서류(세관 및 기타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건수), 수출입비용(20피트 컨테이너 소요비용(미화), 관세포함, 뇌물비용 제외)

  -계약이행(법원통한 상사분쟁해결): 비용(변호사, 소송 및 강제집행비용: 클레임금액의 %), 기간(소송통한 상거래 매출분쟁해결시 소요일수), 절차(소제기, 판결 및 집행)

  - 청산(현지기업파산시 소요기간, 비용, 결과): 갱생비율(소요기간, 비용 기타요인:대출이자율, 파산기업 영업지속 가능성 등)

 ○ 부문별 인도순위 및 세부측정요소별 결과치

                  기업하기 쉬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133

              * 조사대상국: 183개국중 순위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 평가

 ○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환경에 대해 기업전문가들이 아래에서 올려다본 시각으로 평가한 것으로 비즈니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정치요인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지만 시사점이 큼.

 ○ 전세계적으로 개혁이 가장 유행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는 창업 용이성, 납세 편의 부문이 었지만, 인도는 이 분야에서도 개혁이 뒤지고 있음

 ○ 인도투자는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지에 정통한 변호사 및 회계사의 사전자문을 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과 복잡성,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 지연, 복잡한 관료주의, 중앙 및 주 및 시정부간 제도 불일치, 과거 인허가왕국(Licence Raj)잔재 등을 감안하여 함

   - 인도인과 합작할 경우, 단기간에 최대한 현금이익을 확보하려는 인도인들의 상업자본마인드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윈윈할려는 한국기업과 입장차가 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전력부족, 열악한 도로망, 항만과 내륙도시간 장시간 소요되는 물류, 광대한 영토와 문화차이, 교통망 낙후로 인한 권역별  마케팅 및 에이젼트지정이 필요함

   - 농업용지의 공장용지로 용도전환이 어려움(지주나 및 농민 저항,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수동적 자세, 다원화된 민주사회로 중국처럼 공권력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어려움)

 ○ 인도는 28개 주(State), 7개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나누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인도전역을 지배한 통일왕국이 거의 없었고, 영국식민지당시 분할통치 영향등을 받아, 지방자치 권한이 강함.

   - 대형프로젝트일수록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친비즈니스 및 친외국인투자 성향, 5년 선거때마다 정치권력이 바뀔수 있다는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함.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EIU "Country Commerce: India 2009", D & B "Exporters' Encycleopaedia, 현지진출 한국기업, 뭄바이KBC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