遼寧省, 2009년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 전년 대비 최대 17% ~ 최소 2% 인상 -

- 임금 지급의 참고용으로 강제성은 없어 –

다롄 KBC

김우정( yuting95@kotra.or.kr )

□ 랴오닝성(遼寧省)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ㅇ 랴오닝성은 ‘200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2009년 랴오닝성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2008년과 비교해 인상폭은 줄어들었음.

 ㅇ ‘통지’에 따르면 2009년 랴오닝성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율 기준은 10% 이며, 상한선은 17%, 하한선은 2%로 정함. 또한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임금은 현지의 최저 임금 표준보다는 낮지 않아야 함.

 ㅇ 2008년과 비교해, 랴오닝성의 기업 평균 임금 인상율 기준은 2% 포인트 낮아짐. 상한선 역시 2% 포인트 낮아졌으며, 하한선은 3% 포인트 낮아짐.

  - 업계 인사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 인상율 기준이 낮아진 이유는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 정부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만 보아도, 2009년의 기업 경영 상황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ㅇ 랴오닝성의 기업 임금 인상율 상한선은 17%로, 일명 ‘경계선’이라고도 함. 경영 상황이 좋은 기업들은 적당히 상한선을 참고해 임금 인상폭을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한선을 넘지 않을 것이 요구됨. 또한 생산 및 경영이 정상적이거나 아직 정상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은 하한선보다 낮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인상폭을 정할 수 있음.

 ㅇ 2008년 랴오닝성의 재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2만 7729 위앤 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은 2310.75 위앤 이었음. 노동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각 기업이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을 인상할 경우, 올해 랴오닝성의 재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3만 501 위앤으로 상승하고, 상한 임금은 3만 2442 위앤, 하한 임금은 2만 8283 위앤임.

□ 가이드 라인은 참고용으로, 강제성은 띄지 않아

 ㅇ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업 임금 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자체가 강제성을 띄지는 않음.

 ㅇ 2009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지표이지만 참고하는 정도라고 함. 실질적인 임금 인상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직원의 업무 능력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것임.

자료원: 半島晨報, 遼寧省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