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증권시장 자유화로 외국자본 유치 노려

- 교육, 관광, 인프라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와 협력 강화 -

괄라품푸르KBC

김현호( kennykhh@kotra.or.kr )

□  말레이시아는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하기 위해 주변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관련규제와 투자조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Datuk Seri Najib Tun Razak 총리는 최근 새로운 경제모델을 제시한 2010년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함.

  - 고소득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투자를 장려하고,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정부의 FDI 유치 노력

 ○ FDI 유치 강화

  - FDI 유치를 위해 국부펀드인 Khazanah Malaysia Berhad (www.khazanah.com.my)와 Permodalan Nasional Berhad (www.pnb.com.my)는 외국인 투자가와 교육, 관광, 그리고 인프라 산업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각 부서의 행정처리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을 강구중임.

 ○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 현지 주식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여, 투자자 모집을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임. 이를 위해 현지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할 것임.

   · 주식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 브로커와 remisiers(증권거래자의 대리인) 사이의 커미션 분배 계약을 자유화함.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1 단계 조치로 중개수수료 분배를 remisiers(증권거래자의 대리인)에게 최소 40%까지 허용하며, 2단계 조치로 2011년 2월부터 수수료 분배가 완전 자유화 될 것임.

   · 현재 현지인 지분비율을 최소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금융 금융기획회사(Financial planning companies)의 경우 외국인 지분 100%를 인정할 것임.

   ·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장된 회사에게 주주에게 배당을 e-배당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증권사도 e-결제시스템을 고객에게 옵션으로 제공할 것임.

 ○ 부동산양도세

  - 2010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로 부동산양도세가 다시 부활하며, 5%고정세율이 될 것임. 2007년 4월 양도세 폐지전에는 카테고리, 보유연수에 따라 5~30%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고정세율로 변환함.

  - 개인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내역

   ·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양도

   · 실제 거주주택의 처분  

   · 최소과세 대상 금액이 5000링깃에서 1만 링깃으로 상승함. 더불어 1만 링깃과 10% 시세평가차익 중 높은 액수에 과세됨.

 ○ 영구 체류 관련 법률 완화

  - 외국인 인재의 확보 노력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고급 외국 인력에게 영구체류권의 취득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임.

  -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가족에게는 14일내로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될 것임.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에게도 영구체류권이 부여될 것임(현재는 남성만 가능).

 ○ 기타

  - 사업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Tenaga Nasional Bhd는 발전, 송전 및 공급 시설에 50억 링깃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착수함.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특허 및 상표등록에 대한 비용공제를 허용

  - 효율적인 상업화와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상업화에 수반되는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 등록업무를 통합할 것임. 또한 모든 연구보조금은 기존 목표를 맞추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 될 것임.

□ 금융자율화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 전망

 ○ Malaysian Investors Association은 현지인 지분소유 규제의 철폐로 향후 많은 외국 증권사가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원 : The Star - 5% cap for real property gains tax – 26 October 2009, The Budget 2010 Speech - 23 October 2009, Bernama- MIA: Budget 2010 Foundation For New Economic Model-23 Octobe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