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 산업의 FDI 이용 현황

-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외개방 지속적인 확대 추세 -

-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기업의 경쟁력 면밀히 살피고 진출해야 -

□ 중국 서비스 산업 FDI 이용 현황

 ㅇ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경제 총량에서 서비스 산업이 60% 이상을 차지함. 국제 산업의 중심은 제조업에서 점차 금융, 보험, 관광,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음. 중국 역시 WTO 가입 후 서비스 산업을 대폭 개방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중국 FDI 통계 집계에 포함되는 서비스 산업 종류로는 교통운수, 창고저장, 우체통신, 금융, 보험, 도소매 상업, 요식업, 부동산, 사회 서비스업, 위생 및 체육, 사회 복리업,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TV,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서비스 등 8개 종류임.

 ㅇ 서비스 산업이 중국 FDI에 차지하는 비중은 24% 정도에서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해 37% 수준까지 늘어났음. 그러나 이는 세계 서비스 산업의 FDI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함.

  - 1970년대 초 전세계 서비스 산업의 FDI 차지 비중은 25% 정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의 해외 투자가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과시하는 주요 방식이 되며 그 비중은 크게 늘어나 1990년대 이후 전체 FDI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음.

중국 서비스 산업의 FDI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중국통계연감

 ㅇ 2009년 9월 8일 상무부 부장 천더밍(陳德銘)은 샤먼(廈門) 국제투자포럼에서 정책적 조치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외상투자의 주주권 제한범위 감소

  - 연변지역의 대외개방 가속화를 격려하고 경제기술개발구 및 변경경제합작구 등 특수경제구역 건설을 가속화

  - 합작범위의 확대, 창의적인 투자방식 개발 외자구조의 최적화

  - 투자법률 및 정책환경 완벽화

□ 서비스 산업의 개방 현황

주: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지역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확인 필요

자료원: 외상투자지도목록

□ 시사점

 ㅇ 중국의 서비스 산업 관리체제가 낙후된 점, 중앙과 지방의 관련 제도 등이 불일치하고 관리 부서가 많아 교차 관리가 발생하는 점 등은 외국 기업이 중국 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는데 있어 자주 발생하는 어려운 점임.

ㅇ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IT 기반의 유통 및 물류 서비스 분야, 문화적 동질성 및 한류 등을 활용한 관광, 문화·스포츠 분야는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ㅇ 향후 중국 서비스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관련 후속 정책과 규제 완화 조치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수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원: 國際貿易, 통계연감, 외상투자지도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