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1개 성·시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 심사결과 발표

- 베이징, 목표 초과달성, 31개 성·시 중 1위 -

- 각 성·시 관원들, 실적평가와 연계돼 목표달성에 적극적 모습 보여 -

□ 개요

 ○ 2009년 4월, 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31개 성·시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에 대해 ▲ 2008년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량 ▲ 2008년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 감축률 ▲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 누적 감축률 ▲ '11.5'에너지 절약 목표 완성 진도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를 진행함.

 ○ 10월 13일,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그 중 베이징이 31개 성·시 중 1위를 차지함. 에너지 절약 지표는 중국 각 성·시 관원들의 업적평가 항목에 포함돼 많은 지방관원들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집중시킴.

 ○ 3, 4월 중 발표예정이었던 이번 심사결과는 중국 GDP수치 조정에 따라 GDP수치 변동 시 기타 수치도 따라 변한 이유로 반년 늦춰져 10월에 발표됨. 2006~08년 배기량 축소 완성수치는 합해서 10%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함. 이는 2009년, 2010년 매해 약 5%를 완성해야 '11.5'계획 20% 달성 가능성이 있음을 뜻함. 만약 2009년에 3% 정도만 완성한다면, 내년엔 6~7% 완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节能减排)' 정책

  - '节能减排'는 에너지 낭비와 폐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뜻함. 2006년에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번째 5년 계획 요강(십일오)'은 '십일오' 기간에 단위당 GDP 에너지 소비량을 20% 정도 줄이고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10% 줄일 것을 제안함. 이로써 에너지 절약 목표는 처음으로 사회경제발전의 제약적 지표가 됐으며, 에너지 절약 지표 달성 상황을 지도간부층의 업적심사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 주요 도시 심사 결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8년 각 지역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 평가 심사결과'에서 베이징, 랴오닝 등 7개 성·시의 심사결과는 '목표 초과완성' 등급이며 허이룽장, 지린, 상하이, 저장 등 19개 성·시는 '완성'등급, 하이난, 티베트, 칭하이 3개성은 '기본 완성'등급이며 쓰촨, 신장 2개성은 지진재해 등 원인으로 당해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미완성'등급 심사결과가 나옴.

  - 심사결과에서 '11.5'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진도 60%를 넘긴 성·시는 베이징, 톈진, 후난, 산시(陕西), 장쑤, 후베이, 허베이, 광시, 푸젠, 광둥, 저장 11개성(구, 시)이며 50~60% 달성지역은 산둥, 충칭, 장시 등 16개성(구, 시)임. 50% 미만 지역은 쓰촨, 하이난, 신장, 칭하이 4개성임.

 ○ 베이징

  - 베이징은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 감축률과 '11.5' 에너지 절약 목표 완성 진도 두 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함. 2008년 베이징 GDP 1만 위앤당 에너지 소비 누계 감축률은 17.53%이며, '십일오' 에너지 절약 목표 진도 완성률은 86.37%로 31개 성·시 중 1위를 차지함. 2008년까지 베이징은 3년 연속 '11.5' 연간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축소 목표를 초과달성함.

  - 이는 베이징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首钢기업의 이전 후 고 에너지소비 산업은 거의 조정을 마친 상태이며, 에너지 절약사업을 매우 중시해 건축 에너지 절약, 에너지 구조조정 등의 방면에서 많은 절약사업을 시행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허이룽장, 지린, 랴오닝 동북삼성

  - 전통적 공업기지인 동북삼성은 이번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 등급 순위에서 양호한 위치에 자리함. 랴오닝은 '목표초과완성' 등급에 올랐으며, 허이룽장과 지린도 '완성'등급임. 이는 정부 지도자들의 중시와 구조조정작업의 성과로 보임.

  - 하얼빈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 판공실은 허이룽장성에서 하얼빈시와 기타 지급시의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 업무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힘. 하얼빈은 목표 초과완성 점수(90점 이상)인 95점을 받아, 부성급 성·시로 순위를 매긴다면 목표 초과완성 등급에 들 수 있음.

 ○ 하이난, 칭하이, 티베트

  - 하이난, 티베트, 칭하이의 심사결과는 '기본완성'등급이며, 진도완성은 50%를 넘지 못함.

  - 칭하이와 티베트 두 개성은 과거에 공업이 없었던 비교적 특수한 지역임. 티베트, 칭하이 지역은 경제기초가 다른 성·시에 비해 비교적 튼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사천, 신장위구르자취구

  - 사천이 '미완성'등급에 머무른 이유는 지진재해로 인해 산업구조 조정이 쉽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발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에너지 절약 관련

 ○ 중국 재정부, 에너지절약에 장려정책 시행

  - 중국 재정부 장샤우춘 부장은 26일 거행된 전국 재정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축소 업무 회의에서 중앙 재정부는 총 235억 위앤을 마련해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축소사업을 지원할 것을 밝힘.

  - 235억 위앤 중 70억 위앤은 10대 에너지 절약 중점 공정에 장려자금으로, 65억 위앤은 중·서부 도시 오수처리공장시설 관리망 건설로, 20억 위앤은 낙후된 산업 에너지 특별항목 전이에, 30억 위앤은 통계 및 검사, 측정 등 기초업무에, 50억 위앤은 '三河三湖(인구가 밀집된 淮河, 海河, 辽河, 太湖, 巢湖, 滇池' 수오염 방지처리에 투입됨.

  -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축소 업무에 대한 지방재정의 지지도는 매우 큰 편임. 장쑤성은 재정 추가수입의 50%를 에너지 절약사업에 사용했으며, 산시성은 15억 위앤, 산둥성은 12억 위앤을 사업에 지원함.

 ○ 포럼 개최

  - 중국 전 지역의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축소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2009년 12월 25~28일 하얼빈에서 개최되는 '제9회 중국경제포럼'의 주제를 '생태문명과 에너지 절약, 배기량 축소'로 정함.   

  - 포럼은 십일오 에너지 절약과 배기량 축소사업에 추진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됨. 포럼에서 중국 각 지역은 교류를 통해 서로 장단점을 참고,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