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인프라개발 박차

다카KBC

이광일( sono50@kotra.or.kr )

□ 추진배경

○ 최근 주재국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예산과 연간개발 프로그램(ADP ; Annual Development Programme))이외에 민간합동 민자사업 (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s) 예산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예산양식을 시도함으로 사회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P3로 사용되는 PPP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제휴를 통해 자금을 만들어 경영하는 정부서비스와 민간비지니스가 결합한 벤처사업으로 주로 사회인프라 건설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에 일정부분의 민간부분의 자본을 일으켜 수행하는 사업형태로 볼수 있음

 - PPP는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로 급속히 성장하는 그리고 방대한 예산이 필요한 분야 즉, 전력, 교통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적용됨

□ PPP 예산으로 3.6억불 책정

○ 주재국 정부는 선거공약에 따라 2013년까지 매년 8%대의 GDP성장, 2017년까지는 10%대의 성장을 달성하고 그 성장률을 2021년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임

○ 이러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항구, 교통, 식수공급, 하수처리, 교육 및 보건분야 등 인프라개발이 시급하며 아울러 엄청난 투자금액이 필요함

○ 2013~2014년까지 필요한 자금은 현존 PPP 프로그램이외에 약 280억불 규모임. 정부는 금년 예산에서 PPP 용도로 250억다카(3.6억불)를 책정함. 그리고 PPP 관리기구를 오는 9월까지 설립할 예정임.

 [연도별  GDP 성장률 달성을 위한 투자소요 금액]

     (자료원 : Preliminary Estimates of Finance Devision)

□ 7개의 우선순위 PPP 프로젝트

○ 처음으로 예산안에 PPP를 도입(약3.6억불 배정), 향후 5년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사업들을 후보사업으로 구상

[우선대상 7개 PPP프로젝트]

     (자료원 : FY10 예산안)

 주) 1. BOT (Built-Operate-Transfer) : 민간부분이 건설하여 운영하되 특정시점이 지나면 정부에   모든 권리를 넘기는 사업추진방식. 수주기업은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건설의 단계를 청부할 뿐만아니라, 프로젝트 완성후에도 그 운영을 맡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프로젝트의 건설비용등을 회수하고 그 후에 양도하는 방식

    2. BOOT (Built-Own-Operate-Transfer) : BOT 방식과 같으나 소유권을 강조한 모델임. 민간기업으니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을 조달하고 직접 설계 시공 건설 운영 시설유지를 맡음. 또 프로젝트를 맡은 기업은 대개 자산을 소유관리하며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해 책임을 짐. 그 대신 민간기업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가격에 따라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음. 약정기간이 끝나면 소유권과 경영권이 정부에 이전됨

□ 시 사 점

○ 처음으로 예산안에 PPP를 도입(약3.6억불 배정)함에따라 주재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 향후 5년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재국 사회인프라 개발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주재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대한 경험부족으로 아국을 비롯 민간합동 민자방식의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정보원 : FY10 예산안, PEF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