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먹고 크는 중국, 금융정책 전망과 우리의 진출전략

- 개혁개방 속 외자 관리감독 강화 예상 -

- 진입방식, 경쟁우위, 시장세분화, 네트워킹 전략 새로 짜야 -

□ 자부심 속 신중론 대세

 ㅇ 2008년 9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터진 세계금융위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몰고 왔음.

  -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부실의 대명사처럼 통하던 중국 은행들은 지난 1년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입김이 더욱 세졌음.

 ㅇ 글로벌 위기 발발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중국은 전에 없던 자부심 속에서도 신중론이 지배적임.

  - 자부심이란 세계가 모두 몸살을 앓았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적게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위기상황을 회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점임.

  - 신중론은 단지 처방으로는 위기국면을 잘 넘겼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경제 체제와 제도, 체질을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분위기임.

□ 얼마나 커졌나?

 ㅇ 최근 중국 은행들은 ‘우후죽순’,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

  - 시가총액 기준, 세계 3대 은행이 모두 중국계임.(1위 중국공상은행)

  - 순익 기준, 1위도 중국(1위 공상은행은 세계 은행이윤 총액의 20%를 차지)

 ㅇ 중국 은행들의 재무건전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임.

  - 세후 순익은 상장은행들의 경우 30% 급증함.

  - 자본회수율은 전 세계 평균이 10% 혹은 그 미만인데, 중국 상장은행들은 20%까지 가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BIS)는 보통 8% 이상을 국제안전수준이라고 보는데, 중국 은행들은 2008년에 99.9%가 이 안정권 범위 내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남.

□ ‘우후죽순’의 요인

 ㅇ 중국 은행들이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요인으로는 외풍에 강한 국영구조, 조기 개혁조치, 기타 요인 등을 꼽을 수 있음.

 ㅇ 외풍에 강한 국영구조가 세계위기상황에서 약이 됐음.

  - 중국은 과거에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상업은행이 생겨났으나 민간 시중은행이 아니고 국유상업은행이었음.

  -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교통은행 등 5대 대형 상업은행을 국가가 소유, 운영, 관리해 외풍에 강함.

  - 중국 은행들의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은행대출은 정부의 재정투자라고 볼 수 있음.

 ㅇ 정부의 조기 개혁조치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감.

  - 1997년, 재정부가 2700억 위앤의 특별국채를 발행, 국유상업은행 자본금을 보충함.

  - 1999년, 4대 자산관리공사(AMC)가 1조4000억 위앤의 부실자산을 흡수함.

  - 2003년, 중앙회금공사(中央匯金公司)가 중국은행, 건설은행에 각 225억 달러, 2005년, 공상은행에 150억 달러를 투입함.

  - 2005년, 건설은행(홍콩)에 이어 2006년에는 중국은행(홍콩)과 공상은행(홍콩 및 상하이)에 각각 상장함.

  - 2008년에는 중앙회금공사가 농업은행에 190억 달러 투입

  -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크게 줄여 재무건전성이 향상됨.

 ㅇ 기타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대출증가, 중국인들의 높은 저축률 등이 있음.

□ 뜻밖의 효과도

 ㅇ 미국, 스위스, 영국 등 서방금융권의 부진, 침체요인도 중국 은행들에는 득이 됨.

 ㅇ 2009년 올 상반기 중국 증시는 62% 급등한 데 반해 미국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함으로써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본인도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상대선수가 돌연 발목을 삔 격으로 볼 수 있음.

 ㅇ 단적으로 세계금융위기 이전 중국 100대 은행의 총이윤이 시티은행 하나에도 못 미쳤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뀜.

  - 공상, 건설, 중국 등 중국 3개 국유상업은행의 시가총액(6월 30일 기준, 5812억 달러)이 세계 10대 은행 시가총액(1조2300억)의 47.3%를 차지함.

  - 특히 공상은행의 시가총액(2624억 달러)은 세계 1위로 시티은행(167억 달러)의 16배에 달함.

□ 규모는 커졌지만

 ㅇ 중국이 단기간에 세계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지만 근본적인 금융체질이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음.

  - 국가의 독점적 관행이 위기극복 도움에는 주효했지만 중장기적 경쟁력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ㅇ 수치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지만 소프트한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수준 이하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과 서비스 능력이 낙후하며, 경영관리능력과 위기대처능력도 부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

 ㅇ 중국의 제조업을 이야기할 때 덩치와 규모는 커졌지만 내실이 없다는 판단이 많듯 금융도 규모는 커졌지만 기초체력은 허약한 상황임.

  - 대외공신력 부족과 2008년 말 이후의 과도한 자금방출로 인한 잠재적 부실위험도 있음.

□ 개방은 하되 관리감독도 강화

 ㅇ 이상의 문제점은 곧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금융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국 자체의 필요에 따라 개혁개방은 지속하되 이와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

  - 지금까지는 외국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정책을 집행했다면 앞으로는 자금보다는 제도, 노하우, 그리고 금융테크닉 측면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임.

 ㅇ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조치

  - 기반조치차원에서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임.

  - 허약한 부문 중 하나인 직접융자와 채권시장에 대한 활성화조치가 새롭게 나올 것임.

  -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학습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 내 외자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강화방침이 나올 수 있음.

 ㅇ 위앤화의 국제화는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임.

  - 위앤화는 이미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국제화 추세를 보임.

   · 중국은 경제력 팽창과 시장확대로 더 많은 국가에 시장제공자(market place)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동아시아에서 그러함.

   · 동아시아 상당수 국가와 FTA 체결이 급진전되고 있음. 역내 FTA가 어느 단계로 성숙되면 역내 통화협력이 심화될 것이고 위앤화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임.

   · 중국정부에 대한 역내 공신력이 급속히 제고됐음.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시 위앤화 환율 유지의 약속을 지켜냈고 이번 세계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예측가능하다는 인상을 심어줌.

   · 이미 오랜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국경무역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어진 위앤화의 유통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 위앤화의 무역결제 시범적 허용 등 자유태환화를 위한 초보적 조치가 나오고 있음.

   · 산업 및 금융의 장기성장 전망으로 더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몰려올 것임.

  - 그러나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위앤화가 중단기적으로 국제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국제화는 돈이 많다고, 경제규모가 크다고, 또는 국제위상이 커졌다고 되는 것이 아님.

  - 국제화의 필수조건은 더 열어서(개방) 해외의 더 많은 기업과 국가, 개인이 위앤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국은 향후 상당기간 금융부문에 관해서는 개방보다 관리감독 강화에 포커스를 둘 것임.

  - 결국 위앤화의 국제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서서히)' 진행될 것임.

   ·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의미는 가랑비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리기 때문에 옷이 젖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옷이 다 젖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세계적 범위의 국제화보다는 동아시아 역내 국제화가 우선 이뤄질 것이며, 그 상황도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

□ 우리의 진출방향

 ㅇ 우리 금융권에서도 중국 금융시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함.

  - 진입방식, 경쟁우위분야, 시장세분화, 네트워크 확대 등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ㅇ 진입방식은 현재와 같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향도 있지만 향후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참여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경쟁우위는 신용카드업무, 인터넷뱅킹, 금융파생상품, 상업은행 리스크관리 등 중국계 은행이 약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음.

 ㅇ 시장세분화와 관련해 일반대중 대상의 영업보다는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전략이 바람직함.

 ㅇ 현지 네트워킹 확대를 위해서는 연해 핵심도시에서 점차 내륙 2, 3선 도시로 진출하고 이미 설립한 분행(分行)을 기반으로 지행(支行)망을 확대하고 현금지급기 보급도 늘려야 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KBC, 중국 각 은행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