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

-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 인도 등이 주 타깃 –

- 헤알화 강세에 따른 수입증가로 제소 증가 -

□ 개요

 ㅇ 최근 브라질 경기회복과 함께 헤알화 강세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자 브라질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브라질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지난 9월 9일부터 중국산 제화제품과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예 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수입규제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세부 내용

 ㅇ 브라질대외무역위원회는 현재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등과 관련된 26건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수입규제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추가 수입규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ㅇ 브라질 제화업계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산 신발 수입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과 유사한 조치가 내년 중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아르헨티나산 포장지 제작용 Pet수지 수입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가 예상됨.

 ㅇ 브라질 대외무역연구재단(Funcex)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Fernando Ribeiro는 “브라질이 수입규제조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반덤핑조치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브라질 산업계는 여전히 브라질 정부로 하여금 더 신속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힘.

 ㅇ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1995~2008년에 86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해 인도, 미국, EU 등에 이어 세계 9위 반덤핑조치 적용국가로 나타남.

 ㅇ 현재 브라질은 스테인레스 강봉에서 야자분말에 이르기까지 47개 품목에 대해 7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ㅇ 브라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도하라운드협상 기간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도 선진국 및 개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맹비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임.

 ㅇ 브라질이 가장 많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중국임. 브라질은 중국산 일회용 주사기, 볼펜, 담요, 자석 등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인도산 유리용기, 자전거타이어,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임.

□ 시사점

 ㅇ 브라질 정부가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말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대외수출 부진과 헤알화 강세 및 최근 브라질 경기회복조짐에 따른 수입증가에 따라 브라질 산업계의 수입규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ㅇ 브라질 산업계는 헤알화 강세에 따라 수출경쟁력은 하락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의 공격적인 수출확대 노력에 따라 수입품의 브라질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대해 우려함.

자료원 : Folha de Sao Paulo 등 경제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