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산업에도 보호 움직임

-  수출 줄이고 외자기업 진입 제한 -

베이징 KBC 허성무

goo2cu@kotra.or.kr

□ 중국, '희토산업발전정책' 발표

 ○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부장 먀오웨이(苗圩)는 8월 9일 빠오토우(包头)에서 개최된 2009 희토산업발전포럼(2009中国包头稀土产业发展论坛)에서 ‘2009~2015년 희토산업 발전계획’(《2009~2015年稀土工业发展规划》)과 ‘희토산업발전정책’ (《稀土产业 发展政策》)을 제정, 발표하였음. 계획은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중에 있으나 기본 틀과 일부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임

  - 새 정책은 기업통합과 수출, 외자기업진입규제 및 관리감독체계 등 다방면에서 관리를 강화해 중국 희토산업의 전반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앞으로 중국 희토산업이 체계적인 관리감독단계에 진입하게 됨을 의미하며 중국 희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략적 자원 보호라는 목적을 지님

  - 또한 중국의 희토 가공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약세에 놓여 있던 국면을 개선하기 위해 희토산업의 표준화 및 협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중국 희토산업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자원 보유국으로 현재 전 세계에 약 9261만 톤의 희토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71.1%에 해당하는 6588만 톤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희토 매장량과 생산량, 교역량에서도 세계 최대인 중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과 수출총량이 세계에서 각각 46%와 87%를 차지함

 ○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 내 희토채취, 제련 및 추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총 169개로 400여종의 관련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 앞으로 점차 고부가가치 심가공(희토합금의 하위제품인 촉진제, 영구자성재료, 수소저장재료, 전지재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일컬음)과 응용제품의 생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 2008년 중국 희토광물 총생산량은 12.5만톤, 희토제련추출제품 총생산량은 13.5만톤으로 집계됨. 2008년 중국 국내 및 해외 희토 소비량은 각각 7만톤, 13만톤에 달함. 2015년이 되면 국내소비량은 13.8만톤, 해외의 소비량은 21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중국 희토자원은 생산능력 과잉, 생산의 과도한 분산, 무분별한 경쟁, 대량의 염가 수출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 수출가격이 희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가에 판매됨

 ○ 또한 조방적 채취방식으로 인한 자원낭비, 제련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응용(가공)개발기술 낙후 및 자주기술 부족, 수출관리미흡, 시장질서 미형성 등 문제점도 존재

□ 새 정책의 주요 내용

 ○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내 희토류 생산기업을 남북 2개 대그룹으로 통합

  - 바오터우(包头)의 빠오토우제철(包头钢铁)을 중심으로 깐수(甘肃), 쓰촨(四川), 산동(山东) 등 지역의 기업을 통합해 경희토(Light rare earths) 북방희토생산그룹 형성,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동(广东) 지역을 통합해 모나자이트(Monazite)를 주로 생산하는 남방 희토생산그룹 형성

 ○ 2015년까지 희토류업계의 기업수를 20개 수준으로 줄여 산업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 중소기업에는 재앙이나 대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앞으로 희토산업은 진입문턱을 높여 생산규모, 기술 및 관리수준, 설비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 예를 들어 빠오토우 혼합희토 생산기업 중 생산규모가 8000톤 미만인 기업, 쓰촨 바스트네사이트(Bastnaesite) 생산기업 중 규모가 5000톤 미만인 기업, 남방 모나자이트(Monazite) 생산기업중 규모가 3000톤 미만인 기업은 퇴출될 것으로 보임

  - 반면 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보호에 힘쓴다는 국토자원부의 계획에 따라 채광권을 경제력과 기술력, 사회책임감이 강한 대기업에 양도하여 대형 희토광산을 건설할 계획이며 대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쿼터를 획득할 수 있게 함. 또한 일부 실력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제 개혁을 통한 증시상장도 적극 권장할 계획임

 ○ 희토제품의 수출규모를 엄격히 통제

  - 2009년~2015년까지 희토제품의 연간수출규모는 3.5만톤 규모로 통제될 것으로 이를 위해 희토광물과 제련추출제품의 생산량도 각각 13~17톤, 12~15만톤으로 제한될 전망

  - 수출제품에 대해서도 격려, 허가, 금지 세 분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출 허가 제품 중 일부에는 20%의 수출관세를 추가로 적용함. 이 밖에 희토광물의 가공기술수준을 적극 향상해 수출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침도 내놓음

 ○ 더욱 엄격해진 외국자본 진입기준

  - 중국 내 희토자본 채취기업 설립 및 희토자원 광산 자산과 관련된 업무에 외자기업은  일체 참여할 수 없음

  - 하지만 희토제련과 분리추출사업에는 합자나 합작 형태로 투자 가능하며 희토제품 심가공, 희토신재료생산, 희토응용사업 참여는 적극 권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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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산업의 표준화와 협회 설립 추진

  - 업계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채취, 제련에서 판매까지 모든 생산단계를 아울러 연간 생산목표 및 계획을 명확히 제정하고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협회를 설립하여 업계의 자율성 및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국제분규 발생 시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희토자원개발 및 응용산업에 대한 중앙 재정지원을 확대, 이론연구 및 응용기술개발의 혁신을 이끌어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고취를 꾀함

*자료원: 중국 공업신식화부(工业信息化部), 증권일보(证券日报) 등 현지 보도 종합

* 작성 : 김민경.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