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회, 대출억제 지도

-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과열 억제 -

상하이KBC Quan Run Jing

run@kotra.or.kr 

□ 은행감독회,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억제 지도

○ 신화사 해외재정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회(銀行監督會)는 최근 몇몇 상업은행에 창구지도를통해 월말 급격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은행감독회는 이들 상업은행이 대출한도와 지원방식을 조정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도록 하였음.

○ 지난 8월 은행업의 신규 증가 대출규모는 2000억 위앤에 달하며, 그중 4대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0억 위앤에 달함. 이에 은행감독회는 4대은행에 추가 대출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내 신규대출 규모가 3000억 위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점차 대출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음. 건설은행의 경우, 월말 이틀간 은행의 대출업무를 억제하고 있으며, 초상은행도 월말 대출 규모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힘.

□ 대출억제 원인

○ 은행감독회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은 9월 중 만기어음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 음. 이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상반년 중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 규모는 1.7조 위앤에 달하며, 이들 어음은 보통 지난 3-6월에 발행한 것이 대부분임. 이에 3분기에 이들 어음 만기가 집중하여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이들 어음만기에 대비한 자금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8월을 기점으로 대출증가 추세는 한풀 꺾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7월 신규증가 대출규모는 3559억 위앤에 달하였으며, 이번 8월 대출규모가 3000억 이내로 억제될 경우, 점차 대출규모는 줄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들 은행의 대출억제로 인해 예상되는 파장은 비교적 클 것으로 보여짐. 이들 은행이 대출을 억제할 경우, 주식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경기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과열생산 억제 작용 기대

○ 중국의 대출억제 이면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따른 과열 생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 지난 8월 2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과열 생산을 보이고 있는 산업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9개 산업에서 초과 생산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 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적, 낙후된 생산역량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였기때문으로 분석되며, 경쟁력이 없는 산업 혹은 기업이 퇴출되지 못한데서 기인함.

○ 중국은 2007년까지 산업의 급성장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비교적 침체되었으나, 이후 1년반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급격한 회복을 나타내었음.

○ 특히, 강철 및 선박제조 부문에서 초과생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외에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중복투자 현상이 매우 심각함. 강철의 경우, 2008년 말까지 중국의 조강능력은 6.6억 톤에 달하였으나, 중국 내수 수요는 5억 톤 정도에 그침. 시멘트는 초과 생산규모가 3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도태되어야 할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구조임.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도태되어야 할 기업들이 도태되지 못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우려

○ 지난 상반기 중국의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와 부동산 시장 거품화로 인해 중국 중앙은행은 대출억제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행은 경기회복과 산업투자 과열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왔음. 하지만, 일부 산업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와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대출억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할 시점이 옴.

○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중국 은행감독회는 경기부양책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자율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대출억제 정책보다는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규모를 조절하고, 적절한 대출규모를 유지, 관리함으로써 통화의 과도한 유동성을 막고, 경기회복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제조업 및 부동산 분야에서 경기과열 조짐이 보이자,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특히, 최근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감독회

    는 4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량을 조절하는 지침을 조달함.

○ 7월에 가장 큰 폭의 대출량을 나타낸데 비해, 8월의 대출량은 비교적 통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 하지만, 대출량 감소에 따른 신규대출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에 자금압력이 가해짐에 대한 우

    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나아가 경기회복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이에 중국은 경기회복과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

    인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함.

○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동방조보(東方朝報) 등 현지언론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