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결산 : 독일, 폐차지원금 제도

- 수입 소형차 수요는 '업'…독일 자동차 수요는 '다운' -

- 승자 1위는 현대 i10 -

- 종결 시 독일 자동차업계에 약 9만 개 일자리 타격 예상 -

□ 오히려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은 급감

 ○ 독일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폐차지원금 정책을 시행함.

  - 9년 이상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형차 구입 시 정부에서 일명 '친환경 프리미엄' 명목으로 구입한 차 1대당 2500유로를 지급하는 제도임.

  - 폐차지원금 신청접수 담당기관인 독일연방수출관리청의(BAFA) 최근 8월 발표에 따르면, 180만 개의 신청건이 접수돼 총 5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지원금 중 이미 90% 이상이 소진됐음. 신청 건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10일 내 폐차지원금 예산 총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자 독일 GDP의 14.6%로 독일 전체 산업군의 2위를 차지하는 독일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폐차지원금 정책이 실제 자동차 판매실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행된 이래 1~5월, 독일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의 매출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줄었음. 자동차 정비업계의 매출 또한 약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수입 소형차 수요는 '업'

 ○ 독일 자동차 수출·입 기준, 수입이 전년 1~5월 대비 11.5% 증가했으며, 수출은 38% 감소함.

 ○ 폐차보증금 제도의 가장 큰 수혜군은 미니소형차 제조사로 1분기 판매실적 기준, 현대의 i10 모델이 1위를 차지함. 1분기 판매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 662% 증가함. 포드(Ford)의 Ka 모델(+488%), 오펠(Opel)의 Agila 모델(+468%)인 미니소형차가 뒤를 이음.

 ○ 저가의 미니소형차가 폐차보증금 수혜군의 인기품목으로 수입 자동차업계 및 오펠 등 독일의 중간급 자동차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됨.

□ 종결 시 독일 자동차업계, 약 9만 개의 일자리 타격 예상

 ○ 8월 27일에 발표된 독일 Roland Berger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폐차지원금 제도 종결 시 독일 자동차업계의 9만 개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독일의 절반에 달하는 대리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분석됨.

 ○ 궁극적으로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독일 자동차업계의 수출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인위적인 내수시장 기여에 불과하다는 결론임.

자료원 : 독일 연방수출관리청의(BAFA), Welt지 2009.8.27, KOTRA 함부르크KBC 종합 분석, 독일 연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