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2010년도 예산안 발표

- 경기부양을 위해 863억 크로네 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 -

□ 덴마크 정부, 2010년 예산안 발표

 ○ 덴마크 정부는 8월 25일, 2010년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될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경기회복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0년 예산안에서 수입이 전년 대비 축소편성됨. 총수입은 전년 대비 3% 줄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더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소비급감으로 280억 크로네 규모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전망임.

 ○ 덴마크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9년, GDP 2% 수준에서 2010년, 4.9% 수준인 863억 크로네로 끌어올릴 계획임.

덴마크 2010년 예산안

자료원 : 덴마크 재무부

 ○ 개인에 대한 세율을 개정해 국민의 구매력이 약 30억 크로네 향상될 전망. 세금감면을 통해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

 ○ 병원,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투자에 60억 크로네를 편성했으며, 이러한 공공부문 투자는 전년 대비 총 15% 증액 편성됨.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2억5000만 크로네 및 환경보존, CO₂배출감소사업에 7억5000만 크로네를 편성했음. 국방예산 규모는 7억5000만 크로네로 책정

 ○ 조세수입 감소 및 재정지출 확대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재정적자를 편성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2010년 이후에는 재정적자정책에서 벗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

 ○ 야당 및 경제 전문 언론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서 중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특히 정부가 2010년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

 ○ 덴마크 정부가 올해 5월,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특수연금 조기지급은 소비촉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 8월 14일까지 87%의 국민이 특수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총금액은 400억 크로네 규모에 달함. 특수연금 조기지급의 영향으로 소비는 약 1.5% 증가했고 GDP 0.3% 상승, 실업자 수 7000명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함.

 ○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회복조짐을 보이는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0억 크로네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자료원 : 덴마크 재무부 자료, 각종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