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애인 고용하면 어떤 혜택 있나?

다롄 KBC 김우정

□ 장애인 고용 혜택 조건

 ○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장애인과 1년 이상 노동계약 혹은 서비스 협의서를 체결하고 장애인이 실제로 출근한 경우.

 ○ 사용자의 월 평균 고용 장애인 수가 당사 재직직원 총 인원의 25% 이상인 동시에 고용된 장애인 수가 총 10명 이상인 경우.

  - 사용자가 월 평균 고용하는 장애인 수가 당사 재직직원 총 인원의 25% 미만이나, 1.5%이상인 동시에 고용된 장애인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증치세 혹은 영업세 혜택은 받을 수 없음.

 ○ 사용자는 고용 장애인의 4대 보험(양로, 의료, 실업, 산재보험)을 적기에 납부해야 함.

 ○ 사용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고용된 장애인에게 소재지 관할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을 지불해야 함.

 ○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구비돼야 함.

자료원: 바이뚜(www.baidu.com)

□ 혜택 내용

 1) 세무혜택

 ○ 증치세 및 영업세 :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는 세무기관에서 고용한 인원 수에 따라 제한된 금액에서 증치세는 징수 즉시 반환, 영업세는 감세함.

  - 혜택금액: 고용한 장애인 1인당 매년 반환하는 증치세 혹은 감세된 영업세의 한정액은 현급(縣級) 이상 세무기관에서 회사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최저임금기준의 6 배로 규정함. 단, 1인당 연간 3.5만 위앤을 초과할 수 없음.

  - 반환기간: 증치세 반환과 영업세 감세 징수는 당월에 진행하며 부족한 부분은 원칙상 동일 납세연도의 차월로 이월하여 진행 가능. 역시 부족한 부분은 차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진행 가능.

  - 적용범위: 증치세 혜택 정책은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 혹은 가공, 수리용역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 증치세 업무와 영업세 업무 소득 합계의 50%에 달해야 함. 단, 소비세 납세물품과 외부에서 구매해 판매한 물품(도소매), 위탁가공업체 물품 판매를 통한 소득은 제외됨. 영업세 혜택정책은 ‘서비스’업(광고업 제외) 소득이 증치세 업무와 영업세 업무 소득 합계의 50%에 달해야 함.

  - 이미 선택한 혜택은 동일연도에 변경 불가: 증치세 혜택과 영업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세금혜택을 선택할 것인지 확정한 후에는 동일 연도 내 변경이 불가함.

  - 기타 혜택정책과 중복집행 불가: 회사가 장애인취업혜택, 실업 재취직 등 여러가지 취업지원 혜택정책에 적용될 경우,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중복 선택은 불가함.

 ○ 기업소득세

  - 회사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실제 급여는 기업소득세 전 100% 공제 가능함. 공제 가능금액이 과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금액만큼만 공제 가능함. 초과 부분은 동일연도 및 차년도 모두 공제 불가함. 적자기업의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 증치세 반환 혹은 영업세 감세 규정에 따라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함.

 ○ 개인소득세: 장애인 개인이 취득한 노동소득은 소재 성(省)에서 규정한 감면폭 및 기한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감세 징수함. 소득은 주로 급여소득, 개체공상호(자영업자)의 생산 및 경영소득, 기업·사업단위의 도급 및 임대경영소득, 노무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비 소득 등을 가리킴.

 2) 정부 우선 구매

 ○ 정부는 동일 조건 하에 장애인 복리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

 3) 장애인 취업보장금 면제 혜택

 ○ 사용자가 고용한 장애인의 취업비율이 동사 재직직원 총 인원의 1.5% 이상(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일 경우 사용자의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면제함. 1.5%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시사점

 ○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징수를 강화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정부 혜택을 문의하는 기업이 증가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통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비교적 까다로운 실정임.

 ○ 장애인 고용에 따른 혜택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세무기관에 정확히 문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華人民共和國殘疾人保障法, 殘疾人就業條例, 關于促進殘疾人就業稅收優惠政策的通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