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멕시코시티, 생분해성 플라스틱봉투 사용 의무화

-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적 미비로 비판의 목소리 높아 -

□ 멕시코, 8월 19일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 사용해야

 ○ 멕시코시티 시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상점에서 제공하는 일반 플라스틱 봉투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로 교체하는 의무화 개정안을 공포했음.

 ○ 고체쓰레기에 관한 법률(Ley de Residuos Solidos) 주요 개정 조항

  - 모든 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봉투 제공 금지

  - 플라스틱봉투의 경우, 생분해성 봉투의 경우에 한해 허용

  - 구체적인 시행령과 기술적인 규정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임.

  - 이 법령은 2009년 8월 19일을 기점으로 발효됨.

 ○ 이 법안은 2009년 8월 19일에 발효되나, 1년 간의 계도 및 교체 기간을 거쳐 2010년 8월 19일부터 이 법안을 지키지 않는 업자에 대해 36시간의 구류 또는 최소 임금의 1000~2만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함. 현재 최소 임금이 약 50페소임을 고려할 때, 약 5만~11만 페소(한화 약 500만~1억 원)가 부과됨.

 ○ 이를 위해 멕시코시티 과학기술연구소(Instituto de Ciencia y Tecnología del Distrito Federal)에서는 향후 4개월간, 관련 업체들에 생분해성 제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멕시코시티 환경부(Secretaria de Medio Ambiente)와 경제개발부(Secretaria de Desarrollo Economico)에서는 플라스틱 봉투 생상업체들의 생분해성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로 함.

□ 민간 업체별 친환경봉투 사용조치 대응방안

 ○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플라스틱 봉투를 교체함. Comercial Mexicana에서는 이미 산화를 촉진해 1년 내에 분해되는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했다고 함.

 ○ 멕시코 최대의 편의점 체인인 OXXO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를 생분해성 제품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함.

 ○ Walmart에서는 고객에게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제공하면서 2013년까지 플라스틱 봉투 사용률을 50%까지 줄이는 캠페인을 개별적으로 시행함. 이 회사는 멕시코시티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함.

Walmart의 친환경 봉투 사용 캠페인

자료원 : Wal-mart Mexico 홈페이지

□ 개정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비판

 ○ 이 개정안에 원론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민간업계의 비판도 적지 않음. 멕시코 대형수퍼마켓 및 백화점협회(ANTAD)는 교체 봉투에 대한 규정미비를 들어, 이번 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이 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봉투뿐 아니라 각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혼란이 가중됨. 예를 들어, 샴푸 등 개인위생용품, 식용유 등의 용기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멕시코플라스틱산업협회(ANIPAC)에 따르면 전국에 플라스틱 봉투를 제조하는 업체는 150여 개라고 함. 또한 PEMEX에서 전체 원료의 40%를 공급받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 법안을 시행할 때, 이들 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

□ 전망 및 시사점

 ○ 이 법안은 우선 멕시코시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향후 동일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현재 멕시코시티 시정부와는 별도로 관련 협회와 연방정부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검토단계에 있다고 함. 이 프로그램은 멕시코화학산업협회(ANIQ), 멕시코플라스틱산업협회(ANIPAC), 멕시코대형수퍼마켓 및 백화점협회(ANTAD)가 공동으로 연방환경부(SEMARNAT)에 현재 150년의 분해기간이 소요되는 플라스틱 봉투를 분해기간이 2년 내인 생분해성 봉투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음.

 ○ 앞으로 생분해설 플라스틱 원료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1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 국내에서 필요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 해외에서의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멕시코시티 시정부 홈페이지(www.df.gob.mx),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