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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라인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09-08-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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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가이드 라인 발표
- 사업자 요건, 선정방식 등 제시 -
보고일자: 2009.8.10
마닐라KBC 임성주
□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최근 재생에너지(RE, Renewable Energy)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필리핀 Reyes 에너지부 장관이 7.12일 서명, 기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개된 동 가이드라인 (21page 분량) 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포함.
□ 동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사업자 요건, 사업자 선정 방식, 공고 방식 등을 포함
-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권은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협상 방식으로 계약자 선정 예정
- 입찰 실시전 에너지부 웹사이트(doe.gov.ph) 와 프로젝트 해당지역 신문에 사업자 선정 공고 게재 예정이며, DoE 심사위원회(review committee)가 신청서 평가 예정
□ 동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사업자로서 필요한 법적, 기술적, 재정적 요건도 설명
- 법적 요건으로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다양한 정부 허가사항과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기업 등, 사업자 성격에 따른 다양한 요건 포함, 기술적 요건은 계약상의 의무조항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의미, 재정적 요건은 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조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동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운영계약 (operating contract) 신청 절차 등도 설명
□ 에너지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지구 리스트 확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 에너지부, Energy Utilization & Management Bureau의 Marasigan 국장은 ‘아직까지 경쟁입찰에 부칠 재생에너지 지구에 대한 탐사와 맵핑 작업이 진행중’ 이라고 언급
- 필리핀에너지계약라운드 (PECR, Philippine Energy Contracting Round)는 경쟁입찰 통한 에너지 분야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여기에는 석탄, 석유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지열발전지대도 포함, 이번에 배포된 규정에는 수력, 바이오매스 서비스계약자 선정 위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 계약(Renewable Contract)' 은 필리핀 에너지부가 RE 개발사와 맺는 서비스계약으로 RE 개발사는 탐사, 개발, 프로젝트 수행위한 특정 지역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됨. RE 계약기간은 25년간이며 25년에 한해 추가 연장 가능
□ 에너지부는 현재 4,500MW 정도인 재생에너지 생산 capacity를 10년재 두배 수준이 9,000MW 대로 높일 예정
- 이를 위해 지난해 재생에너지법을 발효시켰고, 금년 6월 시행령 발효 (implementing rules and regualtion), 현재 재생에너지위원회(National Renwable Energy Board, NREB) 구성 추진중, NREB가 구성되면 관련 법의 주요내용인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발전, 배전량의 일정 비율을 RE 생산 전기로 충당토록 하는 규정), FiT(feed-in tariff), net metering schedm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임.
□ Marasigan 국장은 필리핀 에너지부가 지금까지 약 100건의 RE 프로젝트를 접수, 검토했으며, 특히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분야 프로젝트가 많았다고 발표
-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프로젝트 대부분은 초기단계이며, 검토,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며, 관련 국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
□ 필리핀 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Renewable Energy는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을 포함하며, 이들 분야 프로젝트 추진시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RA9153 (Renewable Energy Act)에 따르면, 재정적 인센티브로는 영업개시후 첫 7년간 소득세 면제, 이후 법인세 32%를 10%로 감면, RE 프로젝트로 발생된 Carbon Credit에 대한 면세, 10년간 관련 장기, 기계류 수입시 관세 면제, RE 생산 전기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포함
- 비금전적 인센티브로는 배전기업의 RE 발전 전기 일정 비율 판매 의무, RE 생산 전기 우선 공급 규정 등이 있음. (이는 상기 언급된 RPS와 관련)
대상
인센티브 내역
Developers of
RE facilities
including
hybrid &
cogeneration
systems using
both RE sources
& conventional
energy, for both
power and
non power
applications,
(DoE 인증서
획득 필요)
- Income tax holiday for seven years;
- Duty-free importation of RE machinery, equipment and
materials including control and communication equipment;
- Special realty tax rates on equipment and machinery not
exceeding 1.5% of their original cost less accumulated normal
depreciation or net book value;
- Net operating loss during the first 3 years from the start of
commercial operation which had not been previously deducted
from gross income shall be carried over as deduction from
gross income for the next 7 consecutive taxabl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the year of such loss (NOLCO);
- Corporate tax rate of 10% on its net taxable income after 7
years of ITH;
- Accelerated depreciation of plant, machinery and equipment
may be applied if the project fails to receive an ITH before
full operation;
- 0% Value-Added Tax rate on the sale of fuel or power
generated. Zero rated VAT on purchases of local supply of
goods, properties and services needed by RE developers in
the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its plant
facility as well as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RE
resources and its conversion into power;
- Tax exemption from carbon credits;
- Cash incentive of Renewable Energy developers for Missionary
Electrification. A cash generation-based incentive per kilowatt
hour equivalent to 50% of the universal charge for the power
needed to service missionary areas chargeable against the
universal charge for missionary electrification;
- Tax credit on domestic capital equipment and services;
Exemption from universal charge;
- Option to pay transmission and wheeling charges of on a per
kilowatt-hour basis at a cost equivalent to the average per
kilowatt-hour rate of all other electricity transmitted through
the grid;
Manufacturers,
fabricators &
suppliers of
locally produced
RE equipment
& components
duly recognized
and accredited
by the DOE
- Tax and duty free importation of components, parts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and/or fabrication of
RE Equipment and components made after obtaining DOE
approval for such importation;
- Tax credit on domestic capital components, parts & materials
purchase made from DOE-accredited local manufacturers;
- Income tax holiday for 7 years from the date of
recognition/accreditation;
- Zero-rated value added tax on transactions with local
suppliers of goods, properties and services.
Incentives for
farmers certified
by DOE that are
engaged in the
plantation of
biomass
resources
(자트로파,코코넛,
사탕수수 등)
- Duty-free importation;
- Exemption from Value Added Tax on all types of agricultural
inputs, equipment and machinery and spare parts.
Tax rebate for
the purchase of
RE Components
- Tax rebate for all or part of the tax paid for the purchase of
RE equipment for residential, industrial or community as
prescribed by DOF.
# 첨부: 필리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원본
자료: Business World, Manila Bulletin, DOE(에너지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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