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편리해질까?

- 여행객의 권익 보호활동 강화될 듯 -

- 실제 이행여부는 지켜봐야 -

□ 중국내 여행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발동

 ○ 중국국가여행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업계에 존재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신규 조례를 2009년 5월 3일부로 시행한 바 있음.

  - 국제여행사와 국내여행사의 구분을 없애, 등록자본금 최저 금액을 150만 위앤에서 30만 위앤으로 낮추어 여행사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춤.

  - 여행상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고객을 유치한 뒤, 계약서 기재사항 이외의 쇼핑 및 옵션관광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임.

여행사 관련 조례발표

* 자료원 : 중국중앙정부 웹사이트　(www.gov.cn)

□ 추진 배경

 ○ 여행업 발전 촉진

  - 여행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관련 상품과 여행사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여행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함.

* 자료원 : 중국 국가여행국           

* 입국 외국인 여행객수: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 외 국가 여행객으로 이루어짐

 ○ 소비자의 권리 보호

  - 여행업계의 저가출혈 경쟁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물품구매 및 옵션상품의 강요, 계약서 일정 위반행위 등을 해결함으로써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 중국내 여행사는 19,800 여개에 달하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원가보다 저렴한 상품 가격을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한 뒤, 쇼핑과 옵션상품을 통한 커미션으로 차액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음.

□ 주요 개정내용

 ○ 여행사 설립 및 경영허가 기준 간소화

  - 국내여행사는 여행행정관리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여행사업무허가증이 나온다. 이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여행사업무허가증을 제출하면 영업범위 변경이 가능함.

   ○ 여행 계약서와 관련된 여행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 및 위법 시 처벌조항

□ 업계 및 소비자의 반응

 ○ 장기적으로 볼 때, 여행업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법규임

  - 외국계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성수기에는 고객감소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비수기 때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새 조례는 여행업계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고객 불만도 적어질 거으로 예측함.

  - 광동성(广东省) 청원서(清远市) 여행국에 의하면, 물건구입 강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행업계에 큰 손해를 초래하므로, 개정된 조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여행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낮은 자본금으로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듯

  - 중국계 여행사에 따르면, 2년간 신 조항에 위법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내국인 출국여행업무를 신청 할 수 있는 등, 실력 있는 여행사들에게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함.

 ○ 여행객에게는 보험계약과도 같아

  - 북경시 시민에 따르면, 계약서상 모든 여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반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 조항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큰 걱정을 덜 수 있게 한다고 전함.

□ 시사점

 ○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 고객은 가격을 보고 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조례 위반은 불가피할 것이란 반응도 있음.

  - 북경소재 모 여행사에 따르면, 여행사의 이윤을 고려할 때, 쇼핑과 옵션관광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며 신조항도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여행사를 통해 여행할 때의 주의사항

  - 현재 새 조항시행 후 2달이 경과했음에도, 일부 여행사는 신 조항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여행계약 체결시 세부여정과 상품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여행사의 규모와 자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여행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서와 다른 일정을 강행하였거나, 조항에 어긋나는 위반행위 혹은 계약서 불이행을 겪게 되었을 때, 관계기관으로 고발하여 소비자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함.

신고전화

자료원 : 남방일보, 중국청년보, 중앙정부 및 국가여행국웹사이트, 업계 인터뷰 결과

작성 : 이지은.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