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저우, 新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키로

- 에너지효율과 배기가스 감축량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

□ 지원 내용

 ○ 보조금 지원

  - 광저우는 2010~15년 중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잠정적으로 결정함.

  - 차량당 보조금액은 에너지효율과 배기가스 감축량에 따라 책정되나 정확한 비율과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총액에 상한선을 둘 것으로 전해짐.

 ○ 세수혜택도 추가 부여

  - 보조금 지급 외에도 시내교량 통행차량의 연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자동차 구입세 감면에 자동차 사용세 50% 감면까지 고려하는 등 관련 세수상 지원도 언급됨.

  - 이 외에는 정부사업기관 및 국유기업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에 관한 격려와 동시에 자금 방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안배할 것임을 밝힘.

□ 정책 출시 배경

 ○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심각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의 먼지,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4대 오염물질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운수업으로 인한 오염이 전국 대기오염물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짐.

  - 전 세계에 운행 중인 자동차는 약 2억 대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납은 연간 배출량이 40만 톤에 이르는 대기오염의 주범임.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요한 오염원으로 식물의 다양성과 자연의 자정능력이 저하되는 등 생태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충칭(重庆)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정책 효시

  - 지난 6월 15일, 충칭시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관한 실시계획안을 승인함. 실시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창안(长安)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1100대까지 늘리고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1100대 중 700대는 창안의 즈샹(志翔) LPI 하이브리드 차종을 택시로 보급하고 300대는 안제쉰(按杰勋)과 즈샹 하이브리드 차종을 공무용으로, 100대는 디젤 하이브리드 차종을 자가용으로 보급할 예정임.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4000~3만6000위앤까지 보조금을 지금하고 매년 도로 및 교량 통행세를 3년간 총 6900위앤 면제함.

 ○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 및 생산, 정부차원에서 지원

  - ‘2008~10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분석 및 투자의문 보고’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의 발전으로 2020년경 중국 내 자동차가 1억4000만 대에 이르면 3229만 톤의 석유를 절약하고 3110만 톤의 석유를 다른 연료로 대체하는 등 총 6339만 톤의 석유를 덜 쓰게 돼 수요가 22.7% 감소될 것으로 내다봄.

  - 중국정부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에 맞서 경제적 효과가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개발 및 생산을 국가적 전략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우위를 선점코자 함.

  - 한편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6%까지 늘리는 등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를 강화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2020년까지 중국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

 ○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위한 환경정비

  - 광둥성 환경보호국 천광룽 부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10년 11월,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안게임 전까지 대기오염을 개선할 것이라 천명함.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현황

 ○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기업, 신에너지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어

  -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GM, 크라이슬러 등 대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차세대 전략품목으로 내세워 2012년까지 신규 생산될 자동차의 10%를 에너지고효율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할당하기로 계획함.

 ○ 중국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연구개발 활발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이 비록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다소 늦었으나 발전속도는 매우 빨라 전지 연구 및 개발에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음.   

신에너지 자동차 연료별 발전현황

자료원 : 중국자동차교역망(中国汽车交易网)

자료원 : 중국 신에너지, 광저우 세무국 및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