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 국경경제합작구，다양한 혜택을 통한 가공무역 가능성 확대

- [현지관계자 인터뷰] 훈춘 국경경제합작구 방문 -

 

□ 훈춘 국경경제합작구 방문

 

○ 6월 19일, 훈춘(琿春) 국경경제합작구를 방문하여 훈춘시 초상국 부국장이자, 훈춘시 투자상협회

    부회장인 먀오파셩(苗發勝) 부국장을 면담하였음.

 

○ 면담의 주요 목적은 길림성 훈춘시의 국경경제합작구의 지리적, 정책적 우세요인을 파악하고, 비

    즈니스 기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변경무역을 통한 원가절감 요인 및 우대 정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음.

 

○ 훈춘 국경경제합작구는 1992년 중국 국무원의 인가를 통해 설립된 국가급개발구로서 행정기획면

    적은 73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2000년과 2001년에 중국정부로부터 합작구내 수출가공구, 통상

    무역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중국 내 유일하게 국가급개발구, 수출가공구, 통상무역구를 갖춘 지역

    임.

 

○ 훈춘에는 길림성한국공업단지, 길림성일본공업단지, 길림성홍콩공업단지, 훈춘러시아공업단지

    등이 입지하여 있음.

 

○ 훈춘은 지리적으로 북한,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바다를 통해 한국, 일본

    등지와 연결할 수 있으며, 중국이 동해를 거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시 중 하나임.

 

 

    

□  가공무역 혜택 극대화

 

○ 먀오파셩(苗發勝) 부국장에 따르면 훈춘 국경경제합작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부분에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혜택을 겸비한 훈춘 국경경제합작구에 위치하여 원자

    재를 들여와서 가공하여 재수출함에 있어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임.

 

○ 중국에 많은 가공무역을 위한 단지들이 존재하지만, 훈춘은 다양한 혜택과 해외로 뻗어나가는 항

    로를 활용하여 가공무역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특히 변방지역과 서부대개발을 위한 혜택을 활용

    하면 원가절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함.

 

○ 하지만, 훈춘은 중국의 내수시장을 위한 전용기지로서의 장점은 떨어지는데, 이는 중국 주요 소비

    도시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떨어진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운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으

    로 풀이됨.

 

○ 그러므로, 훈춘의 국경경제합작구를 활용하여 가공무역 등 무역수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 지역

    의 우세요인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점검하고, 꼼꼼한 준비

    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정책적 혜택

 

○ 훈춘 국경경제합작구는 입주기업에 대해 서부대개발정책,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정책, 변경소수

    민족지역자치정책, 국경경제합작구정책, 수출가공구정책 등의 정책적 혜택을 부여함.

 

○ 훈춘시는 서부대개발 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고무, 격려하는 업종의 내자, 외자기업에 대해 기업소

    득세를 15%로 징수함. 이는 일반기업 소득세 비율인 25%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훈춘의 지리

    적 위치가 연변자치주 내에 속한 도시로서 서부대개발 정책의 특혜지역이기 때문.

 

○ 훈춘시는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정책을 통해 설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

    동차제조업, 농산물가공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

    음.

 

○ 훈춘시는 변경지역의 소수민족지역 자치정책에 따라 3년 이내로 기업소득세를 감소하거나 면제받

    을 수 있음. 특히, 교통, 전력, 수력, 우편, 방송 분야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때, 내자

    기업의 경우, 생산경영 시작일시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년~5년 시

    기에는 소득세의 절반을 감소하는 혜택을 부여함.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경영기한이 10년 이상

    일 경우, 이익 발생 첫해부터 다음 해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이후 3년~5년의 시기에는 기

    업소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이음.

 

○ 훈춘시는 수출가공구 주요 우대정책에 따라 가공구 내 기업이 가공 및 생산 상품의 직접 수출 및

    가공구 내 기업에 판매할 경우, 수입설비 및 원자재는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함.

 

□ 원가절감

 

○ 훈춘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600위앤(월 기준)이며, 평균임금은 1123위앤(월 기준)임. 수도요금은

    톤당 2.30위앤이고, 전기요금은 기본전기요금이 19위앤(kw기준)이며, 석탄비용은 톤당 250-320

    위앤임.

 

○ 훈춘에서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속초까지 항해하는 정기선이 운행하고 있으며, 총거리는 316

    해리에 달하며,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당 746달러, 40피트 컨테이너 당 1,180달러에 달함.

 

○ 이외에도 훈춘에서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까지 항해하는 부정기 노선이 있으며, 총거리는 466해

    리에 달하며, 비용은 20피트 컨테이너 당 700달러, 40피트 컨테이너 당 1,200달러에 달함.

 

○ 훈춘국경경제합작구에서는 농민공 종합보험에 대해 타지역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여 원가절감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고용에 따른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항목	타지역(%)		훈춘 국경경제합작구(%)
	기업	개인	기업	개인
양로보험	22	8	10	5
실업보험	2	1	2
의료보험	6	2	2
상해보험	1.5		1
교육보험	0.7		0.7
합계	32.2	11	15.7	5

 

□ 시사점

 

○ 최근 중국의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 하지

    만, 국내 한계산업의 해외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러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은 중국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가공무역의 원가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춘은 이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임.

 

○ 훈춘지역은 지역적 혜택과 지리적 위치로 인해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단지로서 좋은 장점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릴 경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특히, 서부대개발정책,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정책, 변경소수민족지역자치정책, 국경경제합작구

    정책, 수출가공구정책 등의 정책을 잘 활용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국제물류 노선을 활용하면 좋

    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더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자료원: 훈춘 국경경제합작구 방문 및 관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