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성 훈춘에 국제합작시범구 공동 건설

-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5개국 공동 -

- 중국, 일본 영해 진입 최단 거리 -

 

 

2012-10-24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자료원: 百度图库

 

□ 두만강 지역(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정식 허가

 

 ㅇ 2012년 5월 2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순찰원(副巡视员) 선쉬젠(沈叙健)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4월 중순 지린성 훈춘에 두만강 지역(훈춘) 국제합작시범구를 설립을 선포하였으며 국무원에서 이에 회신함(批复设立)함.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5개국이 공동으로 두만강국제개발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듦을 상징함.

 

 ㅇ 훈춘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국-러시아-북한 3개국 국경이 맞닿은 도시이며 동북과 러시아 빈하이강구(滨海边疆区)와 인접함. 남쪽으로는 두만강, 북한 함경북도와 인접하여 ‘동북아 황금삼각지대’로 불림.

  - 훈춘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일본을 마주보고 있으며 중국이 일본 영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해상에서 중국과 한국 동해안, 일본 서해안 및 북미, 북유럽까지의 최단거리임.

 

 ㅇ 시범구의 면적은 90㎢이며 국제산업합작구, 변경무역합작구, 중국-북한 및 중국-러시아 훈춘경제합작구 등 4개 구역으로 나뉨.

 

 ㅇ 1992년 연합국 개발계획서(计划署)에서 두만강지역 개발을 계획하였으며, 동 구역을 국제교통허브와 비지니스 무역금융센터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만강 지역의 투자유치는 순조롭지 않았으며 그 중 해상 진입 제한이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었음. 그러나 최근 몇 년, 지린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훈춘을 중심으로 국경과 항구를 연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국제무역 통로를 건설함.

 

 ㅇ 현재 중국 훈춘 - 러시아( Carme Sova A （中国珲春—俄罗斯卡梅绍瓦娅) 철도는 운영을 재개 러시아 ZARUBINO항구로부터 한국 부산과 일본 Niigata의 운송통로를 성공적으로 개통함. 이로써 부산까지는 기존의 5일에서 1.5일로 운송기간이 단축되었고, Niigata는 기존 3일에서 22시간으로 단축됨.

 

 ㅇ 북한 원정항구부터 나진항구까지 2급 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일부 완성되었으며 훈춘은 북한 나진항구에서 상해(닝보宁波)항구의 내수화물 크로스 보더 운송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중국 동북아 지역 경제와 해운 운송에 새로운 통로를 개척함. 훈춘은 성공적으로 러시아, 일본, 한국의 공업구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6월 중국-북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 관리하는 나선경제무역구 개발을 진행함.

 

 ㅇ 훈춘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제합작 시범구임. 훈춘시는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동부의 현급시로 면적 5,145㎢, 인구 25만 명이며 그 중 한족이 47.6%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족이 42.8%, 만주족이 9.3%를 차지함.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2009년 정식으로 ‘중국 두만강구역합작개발규획강요-창지투(长吉图)개발’을 시작함.

 

□ 지역의 범위와 기능

 

 ㅇ 플랫폼 역할

  - 장춘시, 지린시, 두만강을 기반으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며 동북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협력과 개혁개방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함.

 

 ㅇ 동북아 지역 비즈니스 무역 물류센터

  - 주변국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자원개발, 생산, 서비스, 국제물류, 구매,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여 동북아 지역 비즈니스 물류센터를 건설함.

 

 ㅇ 친환경 지역 육성

  -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친환경 녹색 지역으로 육성함.

 

□ 지원정책

 

 ㅇ 재무정책 지원 확대

  -  2012년~2015년 동안 중국 정부는 훈춘국제합작구 시범건설을 지원할 예정임. 지역 내 내외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에서 생산 불가한 사용 부품 및 설비는 계약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함.

 

 ㅇ 훈춘국제합작구에 신생에너지, 신자재, 장비제조 등 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할 예정임.. 2012년~2015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내 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함.

 

 ㅇ 중국은 토지이용년도 계획시, 지린성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용지를 안배할 계획임. 지린성은 훈춘국제합작시범구 발전의 실제상황에 맞춰 증가 건설용지를 안배하고 중대프로젝트 건설용지를 확보함.

 

 ㅇ 단지건설 관련 중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단지 내 중국-북한, 중국-러시아 훈춘경제합작구 발전 자금 지원 표준과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국내외 각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 금융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금융업무를 확장하여 금융산업발전을 촉진함.

 

 ㅇ 훈춘국제합작구 내 조건을 구비한 지역은 규정에 따라 해관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를 설립을 허가함. 훈춘 철도항구는 석탄 수입항구이며 업체들의 석탄 수입 경영업무를 추진함.

 

 ㅇ 훈춘국제합작시범구에 국제기술과학 합력기지를 세웠으며 창의적인 인재 유치 및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창의적인 체계 설립을 촉진함. 국가과학기술계획을 통하여 훈춘국제합작시범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지원함.

 

 ㅇ 북한,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국 국민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출입국에 편리함을 제공함. 인원뿐만 아니라 화물과 차량 통관 효율을 높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함.

 

 ㅇ 중앙정부는 아세아지역협력 전형자금(专项资金)을 통해 두만강 지역 내 중대한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주) 전형자금(专项资金) : 전문적으로 설립한 자금

 

 

자료원: 百度百科, 新华网, 网易财经网, 经济日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