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운전 금지법 강화로 비즈니스 찬스

- 운송업체의 리스크관리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 -

 

 

 

□ 강화되는 음주운전 금지법

 

 ○ 최근 1~2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09년 5월 교통단속법에 관한 국회 결의로, 내쉬는 숨의 알코올농도가 0.25 이상인 경우 과거에 면허정지 90일에서 현재 면허취소 2년으로 대폭 강화됨.

 

□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례 일부개정 내용(2009년 6월 1일 시행)

 

 ○ 개정내용

운전자의 상황		개정전			개정후
		위반점	처분내용	결격·정지 기간	위반점	처분내용	결격·정지 기간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운전		25점	면허취소	2년	35점	면허취소	3년
취기 잔여 운전	呼氣 알코올농도 0.25 이상	13점	면허정지	90일	25점	면허취소	2년
	呼氣 알코올농도 0.15~0.25	6점	면허정지	30일	13점	면허정지	90일

자료원 : 알코올약물문제 전국시민협회(http://www.ask.or.jp)

     

 ○ 면허결격기간 연장

  -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음주운전 행정처분 예(전력이 없는 경우)

개정전→개정후

 

음주운전	＋	교통사고	＋	뺑소니
.	.	.	.	.
만취운전 취소 2년 ⇒ 3년	＋	사망사고 취소 5년 ⇒ 7년	＋	취소 5년 ⇒ 10년
.		.		.
취기잔여운전(0.25 이상) 정지90일 ⇒ 취소2年	＋	사망사고 취소 5년 ⇒ 7년	＋	취소 5년 ⇒ 10년
.		.		.
취기잔여운전(0.25 미만) 정지 30일 ⇒ 90일	＋	2주간 부상 정지60日 ⇒ 취소１年	＋	취소 2년 ⇒ 6년

자료원 : 알코올약물문제 전국시민협회(http://www.ask.or.jp)

 

□ 바이어가 말하는 시장기회

     

 ○ 관련법 강화에 따라 과거 인기가 없었던 휴대용 알코올체커가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 바이어에게 한국의 알코올체커와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달라는 문의가 도쿄 KBC에 들어오기도 함.

     

 ○ 도쿄 인근 군마현에 소재한 와테크의 관리부 타케이 부장에 따르면, 트럭이나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알코올체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함.

     

 ○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중국제품을 선택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용이 있고 안심할 수 있는 한국제품을 찾는 중임.

     

 ○ 휴대용 알코올체커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스템과 알코올체커를 연계해 종업원(기사)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해옴.

     

○ 바이어 회사정보   - 회사명 : Watex Co., Ltd.   - 바이어명 : Mr. Takei(관리부 부장)   - 전화 : +81-276-25-3788   - 이메일 : eigyoubu@watex-net.com   - 홈페이지 : www.watex-net.com   - 주요 취급품목 : 자동차 관련 전자기기 제조 판매

     

□ 현지 유통되는 알코올 체커 동향

     

 ○ 휴대용 알코올 체커

  - 시중 유통제품의 가격은 3000엔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1000엔 미만의 초저가 상품도 유통됨.

  - 제품 색상은 흰색이 주류이며, 손에 쥐기 쉽게 길쭉한 유선형 제품이 주종을 이룸. 흑백 LCD 창을 주로 채용함.

  - 알코올 수치를 숫자로 보여줄뿐만 아니라 아이콘으로 표시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됨.

  - 저가제품은 LCD를 채용하지 않고 LED 불빛을 통해 취기 정도를 표시함.

     

시중 유통제품

 

자료원 :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 업무용 알코올체커

  - 수만 엔에 달하는 고정밀 고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PC에 연결해 직원(기사) 음주운전 관리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용하기도 함.

     

업무용 알코올체커 이미지

    

 자료원 : 취급 상사사 홈페이지(http://www.ureruzo.com/aruKAC-80D.htm)

     

□ 시사점

 

 ○ 처벌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은 물론 운송회사 등은 음주운전에 대한 리스크가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함.

 

 ○ 운송업체는 물론 골프장, 각종 레저시설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알코올체커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의 경우 골프 라운딩 중간에 식사를 하며 식사 시 대다수의 골퍼가 생맥주를 마시는 것이 습관화돼 있음.

 

 

자료원 : 바이어 인터뷰, 알코올약물문제 전국시민협회, 인터넷 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