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명분보다 실리…타이완과 경제협력 강화

- 푸젠성을 중심으로 한 해협서안경제구 양안 경제협력 본격화 -

- 타이완에서 내륙으로의 산업 합작 및 이전 활발해질 것 -

□ 양안 경제협력의 창구, 해협서안경제구(海峡西岸经济区)

 ○ 해협서안경제구(약칭 ‘해서’)

  - 해협서안경제구의 제정은 타이완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거점 마련의 차원에서 2004년 1월 푸젠성 제 10회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음.

  - 푸젠성 및 저장성의 원저우(温州), 리쉐이(丽水), 취저우(衢州) 광둥성의 산토우(汕头), 메이저우(梅州), 후저우(潮州), 지에양(揭阳), 강서성의 상라오(上饶), 잉탄(鹰潭), 푸저우(抚州), 간저우(赣州) 등 타이완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 해안 도시를 위주로 선정.

해협서안경제구 주요 도시 분포도

 ○ 고속도로 등 기초인프라 건설

  - 중앙 정부는 푸젠성의 기초 인프라 건설사업에 총 526개 항목에 1470억 위앤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푸젠성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투자완공액은 291억 위앤임.

  - 푸젠성이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인프라 사업은 고속도로와 발전소.변전소 건설사업으로 인근 지역인 저장성, 광둥성, 공항, 공업구 및 푸젠성 현급 지역까지 연결하는 대대적인 고속도로 보수 및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푸젠성이 1.5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져 주민의 생활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투자 확대를 유인해 취업 및 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해서' 지역 중추 푸젠성 개발 밑그림

 ○ 푸젠성 ‘해서’  경제구 건설 계획 발표

  - 2009년 5월 4일 국무원은 '푸젠성 해협서안경제구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이완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해 지난 5년간 '해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푸젠성을 필두로하여 이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함.

  - '의견'의 주요정책은 타이완과의 경제무역, 해운, 여행, 물류, 문화, 교육 등 분야의 교류와 합작, 기업이전 등을 포괄하고 있음.

'푸젠성 해협서안경제구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 주요 내용

 ○ 타이완의 산업이전 기지로 개발

  - 푸젠성을 필두로 한 ‘해서’ 지역은 타이완의 주요 발전 산업의 내륙으로의 합작이나 이전의 기지 역할을 할 것임.

  - 전자․정보산업: 타이완의 주요 발전 산업으로 푸젠도 산업기반이 다져진 상태임.

  - 석유화학공업: 해안지역이라는 장점을 업고 발전 잠재력이 크게 점쳐짐.

  - 의류업․요식업: 각 지역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서로 관심이 큰 산업 분야인 만큼 합작 및 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임.

 ○ 금융 부문 더 큰 포용성과 개방성 허용

  - 중앙 정부는 타이완과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해 장기적으로 각종 금융 교류의 개방을 지지하고 확대하고자 함.

  - 타이완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해서’ 지역내 지점 설립을 지원하고, 푸젠 지역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 후에는 싱예은행(兴业银行) 등 타이완의 은행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 교류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향후 양안의 합자투자기금 조성, 인민폐 태환 및 청산 문제까지 범위를 넓혀 타이완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양안 경제교역의 물류 중추로 육성

  - 푸젠성의 군항인 싼두아오항(三都澳港)은 싼사완(三沙湾) 내에 위치한 후난 일대의 유일한 항구로 해안선이 길고, 항내 수역이 넓으며, 평균 수심도 10미터 이상으로 깊어 대형선박 플랫폼을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음. 이미 상당수가 진행 중에 있음.

  - 국무원의 “해협서안경제구발전계획”에 따라 타이완과의 경제교역에서 물류 중추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시사점

 ○ 윈윈 위해 변모하는 양안 관계

  - 지난 2008년 4월에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은 과거와 달리 타이완 지도부를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로 맞이함. '양안공동시장재단 이사장'이라는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한 샤오완창 당시 타이완 부총통과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 1949년 양안 분리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지기도 함.

  - 마잉주 타이완 총통(당시 당선인)은 선거운동에서 '중국과 통일도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독립도 하지 않고, 무력충돌도 하지 않는다'는 "三不" 정책을 내세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는 현상유지하되, 경제교류를 확대할 필요성 만큼은 부단히 강조해 옴.

  - 중국 역시 금융위기로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국가 및 지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요구되자 그동안 정치적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온 타이완과의 경제실리 추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타이완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올림픽 개최 전 티베트 사태로 조성된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진정시키려는 정치적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대효과

  - '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 일자리 증가, 산업 발전, 투자 및 합작 확대, 기업 유치 등의 전반적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임.

자료원 : CCTV, 푸젠성인민정부, 현지 언론보도 종합